비행청소년 관련 기사스크랩,해결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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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연준 | 등록일 | 18.08.04 | 조회수 | 9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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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부터 지금까지 이어온 문제인 비행청소년의 술,담배 구매로 인하여 자영업자들은 골머리를 앓고 있다고 한다. 청소년 보호법상 미성년자에게 술,담배를 판매한 업주는 구입한 미성년자에 비해 훨씬 많은 벌을 받도록 한다. 게다가 최근에는 미성년자의 신분증 위조가 증가하고 있다고 한다. 해결방안) 미성년자의 술,담배 구매시 이를 처벌하는 법을 더 강력하게 바꾸어 미성년자들의 구입을 스스로 줄이도록 하거나 단속을 더 강화하여 강제로 구매를 막는다. 담배가격을 인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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