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성범죄자의 신상공개 찬성? 반대?(수정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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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박효선 | 등록일 | 16.08.18 | 조회수 | 8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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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의 신상공개 찬성? 반대? 이채현
2016년 현재 대한민국에서는 성범죄자의 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로 인해 복잡한 대한민국 사회가 더욱 혼란스러워져 대한민국 사람들은 마음 편히 지낼 수 없게 됐다. 이에 근거하여 성범죄 예방을 위해 성범죄자의 신상을 공개하는 정책도 나왔다. 하지만 이 정책은 찬성과 반대의 의견이 강하게 나눠져 계속해서 논란이 되고 있다.
나는 성범죄자의 신상공개 제도에 찬성한다. 물론 반대 측이 이 제도를 반대하는 이유인 인권침해의 문제가 포함되어 있다. 하지만 성범죄자는 피해자의 인권을 침해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가족, 주변사람들까지 다수의 인권을 침해한 사람이다. 다수의 인권을 침해한 결과 이러한 처벌을 받는 것은 마땅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이 제도에 찬성하는 이유는 신상공개는 인권을 침해한다는 특성 때문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인권을 소중하게 여긴다. 이에 사람들은 자신의 인권이 지켜지고 존중받길 원한다. 성범죄처럼 심각한 범죄를 저지르면 자신의 신상이 공개되어 인권을 침해받을 수도 있다는 인식을 심어주어 일반인들의 범죄를 억제시킬 수 있는 효과가 생겨날 수 있다. 그래서 나는 이 제도에 찬성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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