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일부 언론은 왜 사드를 님비로 보는가 (수정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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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박효선 | 등록일 | 16.08.18 | 조회수 | 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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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언론은 왜 사드를 님비로 보는가
미국이 추진하고 있는 방어체계의 핵심요소 중 하나인 사드(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는 1987년부터 개발하였으며 점차 사회에서 이슈화 되어왔고, 7월13일 정부(국방부)에서는 공식적으로 국내에 사드를 배치하겠다고 발표하였다. 정부(국방부)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으로부터 대한민국과 우리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한미동맹의 군사력을 보호하기 위한 자위권 차원의 방어조치”라는 이유로 사드(THAAD)는 반드시 배치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하지만 사드배치의 예정지로 확정된 성주군에서 사드배치 반대집회가 열리고 있다.
성주군이 사드배치를 반대하는 첫 번째 이유로, 사드가 배치된다면 사드 레이더에서 나오는 전자파의 피해, 레이더 전력 공급용 발전기에서 발생되는 저주파 소음에 대한 유해성에 논란이 있다. 두 번째 이유로는, 주민들은 환경문제와 땅값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미 여론도 그렇고 많은 국민들이 사드에 대한 시선이 부정적이기 때문에 성주군에 사드배치가 현실화가 된다면 땅값이 하락할 것이 예상된다. 마지막으로 휴전협정이 깨지고 북한과 전면전이 개시된다면 우리나라는 가장 위험한 지역은 성주군이 될 것이다. 가장 핵심적인 군시설이자 방어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신변이 보장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일부 언론은 이러한 근거로 사드배치 반대를 님비현상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사드배치 반대를 님비현상(공익의 이익이 아닌 자신의 이익이 되지않는 것을 반대하는 것)으로 보는 것은 잘못되었다. 성주 군민들도 대한민국 국민이고, 국가안보를 위해 사드를 결정하였다는 사실을 안다. 하지만 성주 군민들은 정부의 사드결정 방법에 대해서 정부에 대한 신뢰성이 상실되었고 불만이 커졌다고한다. 사드배치가 사회에 이슈화된 초기에 정부는“ (한반도 사드배치에) 결정된 것이 없다.”라고 하였다가 갑자기 사드배치를 결정하고, 배치지역을 발표한 뒤 주민들을 설득하려고 하였다. 이 방식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미리 주민들과의 의견수렴 절차도 없이 일방적으로 결정하였다는 것에서 불만이 커졌다. 그리고 성주군 지역의 미래에 대한 불안감 때문일 것이다. 농촌지역에 사드가 배치되면서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형성된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어떤 지역이던지 사드가 자신의 거주지에 배치된다면 당연히 걱정되는 점이므로 일부 언론이 사드를 님비현상으로 보는 것은 잘못되었다.
20415 박효선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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