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선 건의과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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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음성고 | 등록일 | 15.07.15 | 조회수 | 7764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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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수렴 개요 ○ 의견제출 내용: 규제개선 건의과제(반드시 붙임 서식으로 제출) ※ 규제: 행정기관이 국민에 대해 특정 행정목적을 위하여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여하는 것으로 법령 등에 규정된 사항 (행정내부규제는 규제가 아님) ○ 의견제출 방법: 2015. 7. 21.(화)까지 공문 제출 ※ 단체의 경우 FAX(290-2743) 제출(붙임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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