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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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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선 건의과제
작성자 음성고 등록일 15.07.15 조회수 7759
첨부파일
□ 의견수렴 개요
 

○ 의견제출 내용규제개선 건의과제(반드시 붙임 서식으로 제출)

※ 규제: 행정기관이 국민에 대해 특정 행정목적을 위하여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여하는 것으로 법령 등에 규정된 사항

(행정내부규제는 규제가 아님)

○ 의견제출 방법2015. 7. 21.()까지 공문 제출

※ 단체의 경우 FAX(290-2743) 제출(붙임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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