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선 의견수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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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어상천초 | 등록일 | 16.01.19 | 조회수 | 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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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에서는 범정부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규제개혁을 위해 교육현장에서 현실성이 없고 불필요한 규제에 대해서는 과감히 개선(폐지 또는 완화)하고, 꼭 필요한 규제도 적절성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리 점검하고 있습니다. 이에 불필요한 규제에 대한 의견 수렴을 받고자 하오니, 1월27일(수)까지 행정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전화 : 423-97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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