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초·중등교육법」제20조의2(학교의 장 및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2.「초·중등교육법시행령」제40조의3(학생생활지도)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권한의 범위 및 방식 등에 관한 기준을 담은「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가

2023년 9월 1일부터 공포·시행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