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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의 책임
작성자 박효진 등록일 19.04.09 조회수 29

상품과 용역을 소비하는 소비자에게 권리가 강화되는 반면에 소비자에 대해서도 일정정도의 책임이 부과되어진다. 권리의 이면에 의무가 부과되는 것은 당연한 일일것이다. 소비자의 책임의 유형으로는 상품을 안전하고 올바르게 용도에 사용할 책임이 있다. 제품마다 사용법과 용도가 정하여져 있다. 소비자가 이러한 용도에 부합되지 않게 사용하여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는 생산자는 면책이 되고 이 피해에 대해서는 소비자가 책임을 져야 한다.

또 소비자는 모든 거래에서 정직해야 할 의무가 있다. 자신의 소비의 목적에 맞게 제품을 구매하고, 제품의 하자에 대해서도 자신의 과실을 감추지 않는 등 일반적 거래에서 지켜져야 하는 정직성과 도덕성이 소비자에게 요구되는 것이다.

소비자는 제품의 사용상의 문제점에 대하여 과장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문제 삼아서는 안된다. 이는 소비자의 정직성과 도덕성과도 연결되는 문제로써, 거래뿐만 아니라 이후에 있어서 발생하는 문제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소비자는 자원을 절약하여 사용할 책임이 있다. 제품의 생산과 소비의 과정에서는 자원의 유한성으로 인해 발생하는 경쟁과 환경오염 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재화를 절약하여 사용하여야하고, 사회공동체의식을 고려하면서 적절하고 바람직한 소비 형태를 갖추어 나가야 한다.

[네이버 지식백과] 소비자의 권리 (통합논술 개념어 사전, 2007. 12. 15., 한림학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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