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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의 권리
작성자 박효진 등록일 19.04.09 조회수 84

자유경쟁을 기본으로 하는 자본주의 경제체제에서는 소비자가 생산품의 종류와 수량, 경제유형, 산업유형 등을 소비자가 직접 선택할 권리를 가진다. 이를 소비자주권이라고 하는데, 자유방임주의가 19세기말 독점자본주의형태로 변화하면서, 이러한 소비자의 권리가 대량생산과 대량소비를 주축으로 하는 대중사회의 등장과 독과점기업의 등장으로 인한 기업의 영향력증가로 인하여 약화되었다. 또 허위 과장광고로 인하여 소비자의 판단을 흐리게 하고, 일방적인 기업의 횡포로 인하여 기업은 소비자위에 군림하는 현상들이 등장하였다.

하지만 자본주의 경제체제에서 수요가 있는 곳에 권리가 있다는 근본적 이념은 소비자의 권리에 대한 보장과 권익의 강화를 피하고, 수정자본주의하에서는 자유방임주의 경제정책하에서의 소비자권리약화를 극복하고, 경제적 약자로서의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사회법의 영역으로써 새로운 법률을 제정하고 소비자를 보호하는데 그 목적을 두었다.

현대 사회에서는 자본주의가 발전함에 따라 기업은 대형화되고, 독점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소비자의 권리는 약화되는 추세이고, 경제적 약자인 소비들이 기업의 횡포에 많은 피해를 당하고 있는 상황에서, 소비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국가의 후견적 노력들의 필요성이 등장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사회법으로써의 경제법 등이 등장하였다. 이 법에 의하여 소비자의 피해방지와 보상, 기업의 불공정 행위 등을 규제함으로써 소비자들을 보호하고, 소비자 주권을 강화함으로써 건전한 소비생활과 생산활동을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해야하고, 사회적 국가적 차원에서 소비자의 권리를 강화하는 방안으로 법률제정과 정책시행이 요구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취지를 위하여 기업의 불공적 거래행위를 규제하고,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이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를 설치하였다. 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소비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소비자 보호원을 설치하여 소외되기 쉬운 소비자의 권익을 강화하고자 하고 있다.

소비자의 권리에는 모든 물품 및 용역으로 인한 생명·신체 및 재산상의 위해로부터 보호받을 안전할 권리, 물품 및 용역을 선택함에 있어서 그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해 자세한 정보 및 지식을 제공받을 권리인 알권리, 물품 및 용역을 사용 또는 이용함에 있어서 거래의 상대방·구입 장소·가격·거래 조건 등을 자유로이 선택할 수 있는 선택할 권리, 소비생활에 영향을 주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정책과 사업자의 사업 활동 등에 대하여 의견을 반영시킬 수 있는 의견을 반영할 권리, 물품 및 용역의 사용 또는 이용으로 인하여 입은 피해에 대하여 신속·공정한 절차에 의하여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권리, 합리적인 소비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교육받을 권리, 소비자 스스로의 권익을 옹호하기 위하여 단체를 조직하고 이를 통하여 활동할 수 있는 단체 조직 활동권, 안전하고 쾌적한 소비생활 환경에서 소비할 권리 등이 포함된다.

[네이버 지식백과] 소비자의 권리 (통합논술 개념어 사전, 2007. 12. 15., 한림학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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