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학부모 청렴 교육 [청탁금지법]

담당

교무부

전화

750-5200

27738 충북 음성군 맹동면 학예로 50 / 홈페이지 https://school.cbe.go.kr/ds-e / FAX (043)750-5298

불법찬조금의 의미와 대표적 유형

불법찬조금이란 학부모 단체(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회, 운동부 학부모, 방과후교육활동·청소년단체 등 교육활동 후원단체)등이 학교발전기금(또는 학교회계)에 기탁·편입하지 않고, 교육활동 지원 목적으로 할당·모금을 통해 학부모 단체에서 직접 사용하는 일체의 금품.

 학교운영위 심의의결 없이 학부모 등의 자율적 의사에 반하여 금품을 조성·모금하는 행위

 운동부 학부모들이 개별적으로 차량유지비, 간식비 등 명목으로 모금하여 학교회계에 편입하지 않고, 임의 집행

 학급 비품 구입, 교직원 선물, 회식비, 학생 간식 제공 등을 명목으로 학부모회 등이 학부모로부터 일정 금액을 할당하여 조성

 학부모 상담기간, 스승의 날, 명절, 운동부 대회 참가 전 후 시기에 감사 또는 격려의 표시로 교사, 운동부 관계자 등에게 전달되는 금품 또는 상품권(모바일 상품권 포함)

☞ 금품 등 촌지를 수수한 경우 수수자 뿐만 아니라 제공자도 청탁금지법 위반행위로 처벌 대상이 됩니다.

학부모회 운영 근절 사항

□ 우리 학교 학부모회에서는 아래와 같은 사항을 일절 하지 않습니다.

◦ 불필요한 접대성 경비 등을 걷지 않습니다.

◦ 체험학습, 수학여행 등에 교직원 식사 대접을 하지 않습니다.

◦ 금전이나 향응 등 재정적 부담을 주지 않습니다.

◦ 학생 임원 선출과 관련 부당한 요구(기부금, 임원 등)를 하지 않습니다.

◦ 운영 회비 및 기타 회비 납부 등을 문자 메세지로 안내하지 않습니다.

◦ 학부모 회원 간 파벌 등 부정적 분위기를 조성하지 않습니다.

◦ 기타 학교 발전을 저해하는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부패행위신고 제도

 부패행위 신고방법

- 누구든지 부패행위를 알게 된 때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는 방문.우편.팩스.출장.위원회홈페이지.국민신문고를 이용

※ 모든 신고는 기명문서로 해야 하므로 전화로는 신고할 수 없음

 부패행위 신고처리 절차

- 부패행위 신고(신고자) ➯ 신고접수 사실확인(권익위) ➯ 신고서 이첩.고발(권익위)

➯ 조사실시(조사기관) ➯ 조사결과 통보(조사기관) ➯ 신고처리 결과 통보(권익위)

 부패행위 신고자 보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