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무역 기구가 뭐예요?>

민수 : 아빠, 세계 무역 기구가 뭘 하는 곳이에요?

아빠 : 민수가 요새 무역에도 관심이 많구나. 예를 들어보자. 네가 친구와 의견이 달라 다툼이 생길 때, 또 나쁜 친구가 자신보다 힘이 약한 친구를 괴롭힐 때 선생님이나 부모님이 나서서 그것을 해결해 주기도 하지? 마찬가지로 나라와 나라 사이에서 무역 거래를 하다가 다툼이 생기면 어떻게 해야 할까? 힘이 센 나라가 약한 나라에게 일방적으로 무역을 강요할 경우에는 또 어떻게 하지? 세계 무역 기구는 바로 이럴 때 나서서 다툼을 해결한단다.

공평한 조건에서 자유로운 무역을
민수 :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아빠 : WTO가 태어나기 전에 세계 여러 나라는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GATT)’을 맺고 다툼이 있을 때 해결할 수 있도록 했어. GATT는 수입되는 물품에 부과하는 세금을 낮추고, 나라마다 수출과 수입을 하는 데 있어 그 양을 제한하지 않도록 하는 협약이야. 그러나 이 협정이 잘 지켜지지 않았고, 무역을 더 활발하게 하려면 더 강한 힘을 가진 국제 무역 기구가 필요하게 됐단다. 그게 바로 WTO야.

관세 낮추고 수입·수출 장벽 없애
민수 : 세계 무역 기구에 가입한 나라와 가입하지 않은 나라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

아빠 : 가입한 나라들끼리 무역을 할 때는 관세를 낮춰 더 많은 무역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지. 뿐만 아니라 수입·수출을 제한하는 여러 가지 벽을 없애 상품과 서비스가 활발하게 거래될 수 있도록 한단다. 무역이 활발하게 이뤄지면 당연히 무역을 하는 모든 나라의 경제도 발전하게 되겠지. 반대로 그렇지 않은 나라는 무역에서 많은 제한을 받게 돼 경제생활이 어려워질 수도 있어.

세계 무역 기구는 1995년에 설립된 국제기구다. GATT 체제를 대신해 세계 무역 질서를 세우고 우루과이 라운드(UR)협정이 잘 실천되도록 감시한다. 자동차를 운전하다 속도를 위반하면 경찰아저씨가 교통단속을 하듯 세계 무역 기구는 세계 경제의 경찰 역할을 맡고 있다고. 따라서 나라 사이의 경제 분쟁에 대해 판결을 내리고, 그 판결에 따라 국가 간 분쟁이나 마찰을 조정한다. 2005년 현재 149개 나라가 가입돼 있고, 본부는 스위스 제네바에 있다. 세계 무역 기구는 GATT에 없던 세계 무역 분쟁 조정, 관세 인하 요구, 반덤핑 규제 등 사법에 가까운 권한과 구속력을 행사한다. 또 GATT의 기능을 강화해 서비스, 지적 재산권 등 새로운 교역 과제를 포함하고 있다.

힘없는 나라에 불이익 없도록

세계 무역 기구는 우리나라의 입장에서 볼 때 유럽 연합(EU : European Union), 북미 자유 무역 협정(NAFTA : North American Free Trade Agreement) 등 가까운 지역에 위치한 나라들끼리 뭉쳐서 그들의 이익을 높이려는 지역주의에 따른 불이익을 줄일 수 있게 해 준다. 즉, 미국ㆍEU 등 선진국의 일방적인 무역 보복 조치의 피해를 줄일 수 있게 해 주기 때문에 그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