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9.개정된 성범죄 관련 법률의 주요내용 안내 내용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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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장희정 | 등록일 | 13.10.30 | 조회수 | 2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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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와 여성가족부는 성범죄 관련 6개 법률(형법,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전자발찌법, 성충동 약물치료법)의 150여개 신설‧개정 조문이 6월 19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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