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성 합니다

   우리나라의 인터넷 문화는 급속도의 성장세를 타고 지금의 상황까지 왔다. 인터넷은 우리나라는 물론 인류에게 엄청난 변화와 편리함을 주었다. 의자에 앉아 지구 반대편의 친구에게 E-메일을 보내거나 세계의 모든 정보를 쉽게 볼 수 있는 등 인터넷은 앞으로도 무한대로 발전 할 것이다. 그러나 이렇게 편리하고 편리한 인터넷도 사회에 악영향을 끼치는 것들이 많다. 인터넷 이용 인구가 많을 수록 인터넷을 이용해 악성리플이나 사이버 범죄 등 인터넷의 편리함과 상반되는 것들이 많다. 이러한 문제점을 수정하고 막기 위하여 여러 대책이 나왔으나 그 대책들중 가장 논란이 되는 것이 인터넷 실명제이다. 인터넷 실명제란 게시판에 자신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해야만 글을 쓸 수 있는 제도로서 각종 악성리플은 물론 상대 비방글 그리고 제일 문제가 되는 사이버 범죄 등을 사전에 차단하는 매우 효율적인 방법이다.

인터넷의 익명성을 이용하여 각종 사기 범죄나 악성리플 등이 성행하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다. 그러나 인터넷 실명제가 시행된다면 실명공개를 통해 사이버 범죄는 근본적으로 차단될 것이며, 악성리플 또한 급격히 줄어들 것이다. 그리고 사회적으로는 물론 경제적으로도 큰 피해를 보고 있는 불법복제 또한 차단 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인터넷 실명제는 매우 효율적이다. 그러나 인터넷 실명제의 단점도 있다 예를 들어 익명성이 보장되지 않는 다는 것이다. 그러나 나는 익명성이 그리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익명성을 내세워 악성리플을 달거나 상대방에 대한 비방 글이나 무분별한 비판 등 오히려 익명성으로 인한 피해가 적지 않다. 그러나 인터넷 실명제가 시행 된다면 자신의 실명을 건 정당한 비판이 될 것이다.

다른 단점을 보면 개방적인 시스템에서 인터넷 실명제로 시스템을 바꾼다는 것은 쉽지 않다고 했으나, 인터넷 사용자가 급속도로 증가하는 상황에서 인터넷 실명제를 시행하지 않는다면 지금 보다 더욱 인터넷 문화는 황패해 질 것이다. 그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인터넷 실명제는 꼭 시행 돼야 한다. 그리고 인터넷 사용자 수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인터넷 실명제의 시행은 빠를수록 더욱 효율적이다.

국민의 자유가 침해된다는 의견도 있으나 그것은 옳지 않다고 본다. 인터넷 실명제를 시행하므로 써 오히려 국민의 정당한 자유가 보장되었다고 생각한다. 자신이 직접적으로 밝혀지지 않는다하여 상대방을 비방하는 내용과 심한 욕설을 포함한 비판의 글을 올리는 것이 정녕 진정한 국민의 자유일까? 인터넷 실명제를 시행한다하여 국민의 자유가 침해 된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 오히려 정당한 내용의 비판 글을 통해 국민의 자유를 보다 효율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인터넷 실명제가 국민의 자유를 위해 꼭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인터넷 실명제는 어떤 관점에서 보아도 꼭 필요한 제도이다. 세계인터넷 보유율 세계최고 수준인 우리나라는 앞으로 발전할 인터넷문화의 미래를 위하여 인터넷급 실명제의 빠른 시행이 필요로 한다. 앞에서도 말했듯이 인터넷 실명제 없이는 우리나라의 인터넷 문화 황폐화 될 것이다. 이토록 필수조건인 인터넷 실명제를 가지고 논란이 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 인터넷 실명제는 결국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될 것이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미래사회에서는 인터넷 실명제 없이는 사이버범죄와 비방을 등으로 더 이상 통제 할 수 없게 될 것이다. 그것을 막기 위해 인터넷 실명제는 너무나도 절실하다. 어느 정도의 시스템변화를 거치고 국민의 참된 자유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도 인터넷 실명제는 필요하다. 반대의견들은 과거의 낡은 인터넷 방식과 사고를 고수하는 것이다. 과거에는 인터넷 이용자가 많지 않았으나 앞으로 발전된 미래사회에서는 인터넷은 우리사회의 전부가 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과거의 방식을 고수한다면 사회적으로 큰 혼란만 가져올 것이며 우리나라의 인터넷문화 발전에도 큰 악영향을 끼칠 것이다. 다시 한번 강조하여 말하지만 인터넷 실명제 그것은 결국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될 것이다. 이제 인터넷 실명제의 찬성과 반대로 서로의 의견을 나눌게 아니라 인터넷 실명제의 빠르고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토의해야 할 것이다

                                       -여기부터 이유 -

이유.

1. 주민등록번호 도용을 방지할수있다.

- 웹 사이트 가입시 주민등록 번호와 이름이 일치하지 않아도 가입이 가능한 곳이 일부 있다. 일관적으로 인터넷 실명제를 실시하면 주민등록번호 도용은 줄어들것이다.

2. 미성년자의 음란사이트 가입을 줄인다.

- 1번과 동일, 성인 인증이 필요하기때문에 미성년자 음란물 다운을 방지한다.

3. 무분별한 답글, 리플 방지한다

- 익명성으로 인한 인터넷의 피해를 줄일 수 있을것이다. 실제로 연예인들에 대한 루머(변정수 사망설, 문희준 안티 등) 나 무분별한 비판은 아직까지 막을 방법이 없다.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대의 의견도 있다.

4. 사이버 폭력을 방지한다.

- 3번과 유사, 공인이나 일부 개인에 대한 사이버 폭력은 익명성이라는 그늘 아래에서 양지에 표명된다.

5. 출처가 불확실한 자료 유포 방지

- 실명제가 된다면 자료의 유포에도 신중을 기하게 될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