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실명제에 대한 반대의견

첫쨰. 인터넷을 통한 실명확인은 매우 어려운 문제 입니다. 개방형 구조의 인터넷은 그 출발점에서 확인을 하지 않는다면 종착점에서 꺼꾸로 출발점을 확인하기 매우 어렵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이를 이용한 다양한 기술들이 이미 개발되어 널리 사용되고 있는 시점에서 그와 같은 시대착오적인 법률을 만드는 것은 법전의 두께만 늘리는 것입니다.

둘째. 인터넷의 '익명성'은 사회 많은 부분에서 매우 중요한 개념입니다. '익명성'은 정보의 바다라는 '인터넷'에서 '활자 문명'의 단점인 '저작권'의 폐해를 다소나마 완화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중요한 사항에 대해 정보원의 신원을 보호하는 기능을 하는 것입니다. 과거 천안문 사태때 많은 중국의 학생과 지식인들이 그들의 안부를 위의 오픈프록시를 통해 해외에 알릴 수 있었습니다. 지금도 많은 국가들에서 국민의 자유를 침해하고 정보이용을 제한하려 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셋째. 강제적인 실명제 실시는 위의 기사에서와 같은 범죄행위를 감소시킬 수 있으나 이번 유영철 사건에서도 알 수 있듯이 신분사칭과 같은 또 다른 범죄를 양산할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국민학생이 단지 게임을 하기 위해 범죄를 저지르도록 하는 법이라면 있더라도 폐기해야 함이 옳습니다. 즉 이런 법률은 사회구성원들이 범죄를 저지르도록 유도한다는 더 큰 모순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기술에는 각각의 장단점이 있습니다. 사회가 복잡하고 고도화 됨에 따라 이런 기술들은 더욱 많아지겠죠. 그 모든 문제를 법으로 해결하는 것은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다른 권리(대부분 인간으로써 누려야 할 당연한 권리들)들을 제한하게 될 것입니다.

넷째.법은 최소한의 원칙만을 제시하는 것으로 족하며 그런 원칙들을 각각의 사안에 적용하고 확대하는 것은 사회구성원의 윤리의식이 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일어나고 있고 앞으로 일어날 그런 모든 문제를 법이라는 수단으로 한정하려는 것은 또 다른 사회문제 만을 일으키는 결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이런 문제들은 사회구성원의 윤리의식이 높아지고 사회가 성숙해지면 자연히 없어질 문제들입니다. 따라서 이런 문제들에 대한 해법은 법의 제정이 아닌 윤리 교육이나 시민의식의 강화가 되어야 할 것 입니다.

다섯째.개인정보가 유출 될수 있고..사기등등을 당할수 있으며..

스팸메일이나 다른 악성 문자들이 언제 어디서 어떻게

들어 올지도 모르고 다른 사람들에게 나의 주민번호를 알려주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생각 하고,또한 나의 정보가 유출되면 그 사람에게서

부모님 주민번호가 유줄되고 아무리 회원가입을 해서 '개인 정보가 유츌되지 않습니다.'라고 나와도 밑어지지가 않듯이 그런것에는 함부로라도 아이디나 회원가입등을 하면 안되기 때문에 반대 의견을 내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