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실명제 반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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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장민녕 | 등록일 | 08.09.20 | 조회수 | 5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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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실명제 반대의견> 우리 헌법은 통신 비밀을 보장하고 있으며 이것은 대한민국 모든 법률에서 보장되는 국민권리이다. 인터넷 실명제는 국민이 자기 행위에 대한 사후적으로 법적 책임을 지는 것 이상을 요구한다. 모든 국민의 행동과 발언을 사전에 기록으로 남길 것을 법으로 강제하는 실명제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 없이 국민을 수색하겠다는 것으로 영장주의위반이다.
일정한도를 넘는 사업자에 한하여 게시판 실명제를 의무화하고 있는데, 이러한 정부규제의 기준에 정당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표현의 자유 침해,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의 영업의 자유 침해 개인정보침해라는 점에서 커다란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그래서 저는 인터넷 실명제를 반대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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