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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승의날 관련 청탁금지법 준수 안내장
작성자 덕신초 등록일 17.05.10 조회수 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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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승의 날 관련 청탁금지법 준수협조

부모님! 안녕하세요?

평소 학교발전과 자녀교육을 위하여 관심을 가지고 도와주시는 학부모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드릴 말씀은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약칭 청탁금지법’, 일명 김영란법’)의 시행으로 깨끗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주로 다가온 스승의 날과 관련하여 학교에서는 일체의 선물도 받지 않으니 선물이나 꽃을 보내지 않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청탁금지법에 관련한 국민권익위원회의 질의답변 사례를 알려드리니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승의 날 관련 주요 질의답변 사례-

스승의 날 카네이션·

[질의] 교사가 스승의 날에 학생대표가 제공하는 카네이션을 받는 것이 청탁금지법에 위반되나요?

[답변] 학생에 대한 평가·지도를 상시적으로 담당하는 교사와 학생 사이의 선물은 가액기준인 5만원 이하라도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을 벗어나므로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의 예외사유에는 해당할 수 없습니다.

다만, “학생대표 등 스승의 날에 담임교사 등 학생의 평가·지도를 상시적으로 당하는 교사에게 공개적으로 제공하는 카네이션은 수수 시기와 장소, 경위, 금품 등의 내용이나 가액 등에 비추어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8호의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 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스승의 날 선물

[질의] 스승의 날 학급 학생들이 돈을 모아 선생님께 5만원 이하의 선물을 할 수 있나요?

[답변] 학생에 대한 평가·지도를 상시적으로 담당하는 담임교사 및 교과담당교사와 학생 사이의 선물은 가액기준인 5만원 이하라도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을 벗어나므로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할 수 없습니다.

 

소속 교직원 등이 수수 금지 금품 등을 받았을 경우 청탁방지담당관(교감)에게 반드시 신고해야 함.

2017. 5. 10.

 

덕신 초 등 학 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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