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학부모님들의 협조와 후원에 감사드리며 언제나 가정에 행복이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교실내 비동의 녹음 관련 교육활동 보호에 대한 안내 드리오니 학부모 등 제3자가 동의없이 수업내용을 청취하는 일이 없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관련 법령 및 지침 ○「통신비밀보호법」제14조(타인의 대화비밀 침해 금지) 누구든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전자장치 또는 기계적 수단을 이용하여 청취할 수 없다.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제19조제1호 ‘라’목 (그 밖에 다른 법률에서 형사처벌 대상으로 규정한 범죄 행위로서 교원의 교육활동을 침 해하는 행위) ○「교육활동 침해 행위 및 조치 기준에 관한 고시」제2조제5호(교육활동 중인 교원의 영상· 화상·음성 등을 촬영·녹화·녹음·합성하여 무단으로 배포하는 행위) ○「교원의 학생 생활지도에 관한 고시」해설서(수업 중 학부모·학생의 녹음 관련 가이드 라인(교육부 학교교수학습혁신과) □ 주요 내용 ○ 학부모 등 제3자가 동의 없이 녹음기, 스마트폰 앱 등을 활용하여 수업내용을 녹음 또는 청취할 경우,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한 행위가 될 수 있음 -「교육활동 침해행위 및 조치 기준에 관한 고시」에 따라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해당될 수 있음 -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제20조에 따라 교육활동 침해행위 를 보고받은 관할청은 교육활동 침해행위가 관계 법률의 형사처벌규정에 해당한다고 판 단하면 관할 수사기관에 고발할 수 있음 2024. 4 . 19. 덕신초등학교장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