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청탁금지법 공무수행사인 공개

연번

위원회명

위원

총원(명)

공무수행사인(명)

설치근거

규정(조항)

1

학교운영위원회

5

3

초중등교육법 제31조

2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7

4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7조

3

교원인사자문위원회

9

0

교육공무원 인사관리 규정 제34조

4

학교교권보호위원회

7

3

교원 예우에 관한 규정 제6조

5

조기진급ㆍ졸업ㆍ진학 평가위원회

9

0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29조

조기진급등에관한규정제5조

6

교원능력개발평가관리

위원회

6

3

교원능력개발평가 실시에 관한 훈령 제157호

충청북도교육청교원능력개발평가시행에관한규칙

7

학교급식소위원회

6

3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60조의2

8

학교도서관운영위원회

5

3

학교도서관진흥법 제10조

9

개별화교육지원팀

9

3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2조, 동법시행규칙 제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