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윤리의 개념과 기본원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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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단양고 | 등록일 | 10.08.04 | 조회수 | 15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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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원 연수자료 : 2008.04.07(월)>
정보통신윤리의 개념과 기본원칙 단양고등학교 1. 정보통신윤리의 개념 정보통신윤리를 한마디로 정의하는 것은 쉽지 않다. 그러나, 정보통신윤리라는 것이 정보사회에서 특히 필요하고 요청되는 윤리라는 점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의견의 일치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잠정적으로 정보통신 윤리를 ‘정보사회에서 야기되고 있는 윤리적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규범 체계로 단순히 정보통신기기를 다루는 데 있어서 뿐만 아니라 정보사회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옳고 그름, 좋고 나쁨, 윤리적인 것과 비윤리적인 것을 올바르게 판단하여 행동하는데 필요한 규범적인 기준 체계’로 정의할 수 있다. 2. 정보통신윤리의 성격 전통적으로 윤리는 앞으로 일어날 일을 예방하는 기능보다는 이미 일어난 일에 대한 도덕적 평가에 초점을 맞추어 왔으며, 그 결과 늘 시대 변화를 제대로 따라 가지 못하는 심각한 지체 현상을 겪어 왔다. 또한, 윤리 규범의 절대성과 보편성을 강조하면서도 실제로는 국지적 성격의 윤리로 기능해 왔다. 이러한 현실을 고려할 때, 정보통신윤리는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하는 윤리가 되어야 한다. 첫째, 정보통신윤리는 처방 윤리(prescriptive ethics)로서 정보사회에서 우리가 해야 할 것과 해서는 안 되는 것을 분명하게 규정해 주어야 한다. 둘째, 정보통신윤리는 예방 윤리(preventive ethics)로서 향후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에 수반될 윤리적 문제들에 대해 사전에 숙고하고 예방하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셋째, 정보통신윤리는 변형 윤리(transformative ethics)로 정보화의 역기능, 특히 사이버 공간의 무질서와 혼돈에 대한 반응으로서 출현한 것이므로 인간의 경험이나 제도·정책의 변형 필요성을 강조해야만 한다. 넷째, 정보통신윤리는 세계 윤리(global ethics)로 국지적 윤리가 아닌 세계적 보편적 윤리가 되어야만 한다. 3. 정보통신윤리의 목표 정보통신윤리는 정보사회에서 바람직한 인간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가치체계를 추구하는 것을 그 목표로 하고 있다. 첫째, 무엇보다도 중요한 자세는 인간 존중의 자세이다. 정보사회에서는 정보의 이용 가치나 효율성에만 매달려 인간의 존엄성을 무시하는 경향이 나타나기 쉽다. 따라서 인간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려는 자세가 필요하다. 정보는 인간을 위해서 존재하는 수단적인 것에 불과한 것임을 깨닫고, 그러한 정보가 인간다움을 유지하는 데 이용될 수 있도록 하는 분별력을 지닐 필요가 있다. 둘째, 사이버 공간을 실제 공간과 함께 인식하는 자세이다. 사이버 공간에만 살고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다시 말하면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사이버 공간은 어떤 형태든지 실제공간의 모습을 반영한다. 또한 사이버 공간의 일들이 실제 공간에 큰 영향을 미친다. 사이버 공간은 나의 행위를 감쪽같이 숨겨 줄 수 있다는 생각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줄뿐만 아니라, 자신의 성격 내지는 생활방식을 망쳐버리게 되는 것이다. 셋째, 자율적으로 책임을 지려는 자세이다. 정보사회에서 우리 모두는 유익하고 건전한 정보의 제공자인 동시에 수혜자가 된다. 사이버 공간에서는 타율적인 규제는 정보의 창의성을 해칠 뿐만 아니라, 거의 불가능하다. 그러나 자율성만 강조되면, 음란외설과 같은 불건전 정보의 유통은 물론이거니와, 사생활침해, 명예훼손, 지적재산권의 침해, 무단광고 및 정보유출행위 등이 나타나게 된다. 그러므로 책임이 뒤따르게 된다. 정보사회에서는 너 나할 것 없이 스스로 주인이 되어 능동적으로 행동하고, 자기가 한일에 대해서는 책임지려는 자세가 필요하다. 넷째, 공동체를 중요시하는 자세이다. 사이버 공간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며, 풍부한 정보와 자유 토론장이기 때문에 개인의 이익보다는 전체 공동체를 중요시하는 자세가 중요하다. 사이버 공간은 다른 사람들과 직접적으로 만나지 않기 때문에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허위정보를 유통시키고, 기업과 개인 ID와 비밀번호를 도용하여 사회에 커다란 피해를 준 경우도 많다. 사이버 공간은 나와 너, 우리가 만들어 가는 공간, 지구촌 사용자들이 함께 사용하는 공간이므로 전체의 이익을 중시하는 공동체의식이 필요한 것이다. 4. 정보통신윤리의 기본 원칙 정보통신기술이 만들어낸 사이버 공간은 현실 세계와는 매우 다른 복잡한 특성을 가진 새로운 공간이므로, 추상적이고 복잡한 현상 속에서 우리가 규범적 판단을 내리는 데 도움이 되는 하나의 도덕적 척도나 나침반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기본 원칙이 필요하다. 정보사회에서의 인간완성에 기여할 수 있는 네 가지 도덕적 원칙은 존중(respect), 책임(responsibility), 정의(justice), 해악금지(non-maleficence)이며, 현재 사이버 공간에서 나타나고 있는 비윤리적인 행동들은 대개가 이 네 가지 원칙에 위배되고 있다. 5. 정보통신윤리의 함양 방안 정보통신윤리 의식의 함양을 위해서는 분야별로 다양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학계에서는 깊이 있는 연구를 통해서, 정부에서는 많은 지원과 행정을 통해서, 청소년관련 단체에서는 다양한 프로그램의 개발과 실천을 통해서, 학교와 가정에선 지속적인 교육과 실천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한다. 이와 같은 분야별 노력은 상호 유기적으로 이루어져야 비로소 그 효과를 얻을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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