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속 학교의 학생 또는 그 보호자 등이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 대하여

가. 「형법」 제2편제25장(상해와 폭행의 죄), 제30장(협박의 죄), 제33장(명예에 관한 죄) 또는 제42장(손괴의 죄)에 해당하는 범죄 행위

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성폭력범죄 행위

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제1항에 따른 불법정보 유통 행위

라.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행위로써 교육활동을 부당하게 간섭하거나 제한하는 행위

(공무 및 업무방해, 성적 굴욕감, 정당한 교육활동 방해 등)

가. 교사의 강의내용 등에 대하여 단톡방 또는 SNS 소통방에서 험담하는 행위

나. 온라인 강의방에서 교사를 대상으로 한 욕설 행위

다. 출석 확인 및 댓글 달기 과정에서 교사에 대한 명예훼손 또는 모욕 행위

라. 강의 중인 교사의 얼굴을 캡쳐 후 합성 유포하여 모욕 또는 성희롱하는 경우

마. 교사의 강의 활동을 녹음 및 녹화하여 다수에게 유포한 후 이를 비방하는 행위 등

가. (가해학생 조치) 학교에서의 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퇴학처분(제18조 제1항)

나. (피해교원 보호조치) 심리상담 및 조언,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그 밖에 치유와 교권 회복에 필요한 조치(제15조 제2항)

다. (원격수업 중 사진과 동영상의 무단 합성 및 유포)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 성폭력처벌법 제2조 등의 법률 위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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