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인적자원부 장관 서한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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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 | 등록일 | 10.07.28 | 조회수 | 1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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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가족 여러분께 드리는 글 ― 학교교육력 제고와 교단의 안정을 기대하며 ―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 존경하는 교육가족 여러분! 며칠 뒤면 58만 여명의 학생들이 수능시험을 치릅니다. 제때에 식사도 못하고 밤잠도 못자며 수험준비에만 매달려온 우리 학생들이 그동안 쌓아온 실력을 남김없이 발휘하기를 모든 선생님들과 함께 기원합니다. 선생님들도 수험생 지도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언제나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어려운 여건에서도 학생지도에 애쓰고 계신 모든 선생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선생님 여러분! 우리는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 변화의 속도가 빠른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에 거는 기대와 요구도 더욱 크고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사회 일각에서는 교육계가 시대 변화에 따라가지 못한다고 비판하기도 합니다. 심지어 우리 교육계에 대해 총체적으로 불신하고 부정하는 사회적 기류마저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정부는 이러한 안타까운 현실을 타개하기 위하여 교육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 일에 적극 노력하고 있으며, 그 일환으로 추진 중인 교원평가제는 선생님들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학교교육의 질을 높임으로써 국민의 신뢰를 되찾자는데에 근본 목적이 있습니다.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이 좌우한다는 원리에 따라 교사의 전문성을 향상시킴으로써 ‘공교육 내실화’의 기초를 다지자는 취지인 것입니다. 현재 추진 중인 교원평가제 관련 입법내용은 교원의 능력개발 지원을 위한 근거 조항을 신설하는 것이고, 향후 계속적인 시범운영 등을 통해 구체적인 방안들을 발전시킬 예정입니다. 정부는 교원평가제 도입을 통해 근본적으로 학교 교육력을 높이고, 학부모들이 학교교육에 대해 불신하고 걱정하는 일들을 없애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교원평가제의 정착과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수업시수 감축과 교원 업무 경감 방안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교원의 정년과 보수, 신분 보장은 법으로 엄격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원평가를 통해 교원을 퇴출시킨다거나 구조조정을 위한 수단으로 활용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며 이 제도의 취지와는 전혀 다르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존경하는 교육가족 여러분! 교육 문제를 비교육적인 방법으로 풀고자 하면 우선 국민들이 등을 돌립니다. 반드시 대화와 타협으로 해결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일부 교직단체에서는 교원평가제 및 성과상여금 반대 등의 명목으로 법령에 의해 금지된 집단행위인 연가투쟁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가장 교육적이어야 할 교육계에 이러한 일이 발생하고 있는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며, 국민들께 송구스러운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이러한 연가투쟁은 권위주의 시대의 유물로서, 공무원복무 관련 법령에 위배되는 불법적인 집단행위이며, 교육계의 신뢰회복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입니다. 학생과 학부모들에게도 큰 불안을 안겨줄 것입니다. 특히 지금은 북한의 핵실험 등으로 국민들의 걱정이 큰 시기입니다. 정부는 이러한 불법 행위에 참여한 사람에 대해서는 주동자뿐만 아니라 단순가담자도 법과 원칙에 따라 강력하게 처리할 방침입니다. 불법적인 방법으로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하려는 행위는 결코 용인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선생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교육의 발전과 안정을 위해 선생님들의 이성적인 판단과 행동을 촉구하며, 과연 무엇이 진정으로 우리 교육을 위하는 길인지 다시한번 숙고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교육을 만들어 가는 정신이 어느 때보다도 필요한 시점입니다. 존경하는 선생님 여러분! 선생님들의 뜨거운 제자 사랑과 올바른 지혜는 국가 발전의 원천입니다. 선생님들의 노력과 봉사는 우리 사회의 안정과 번영에 소중한 자원이 될 것입니다. 선생님들에 대한 우리 사회의 신뢰와 존경이 되살아날 수 있도록 선생님을 비롯한 교육가족 모두가 함께 대화하고 협력하면서 지속적으로 노력해 갑시다. 앞으로도 변함없이 학생들을 사랑으로 가르쳐 주시고, 크고 열린 마음으로 정부의 정책을 믿고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점점 쌀쌀해 지는 날씨에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06년 11월 13일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 김 신 일 드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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