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목 적

  ○ 저소득층 자녀의 중도 탈락 예방 및 교육기회 균등 보장 등 교육복지 증대

  ○ 지원 대상자 선정에 공정을 기하고, 지원에 따른 재원 배분과 정산 등의 세부절차를 마련하여 교육복지 실현에 기여하고자 함

Ⅱ. 근 거

 ○ 교육과-1313 (2010.02.04) 단양교육청 학교급식지원 지침

  ○ 관리과-1374(2009.03.04)  충청북도교육청 학비감면 및 지원계획

   ※ 2010 충청북도교육청 학비감면계획 미 시행으로 전년도에 준하여 수립

Ⅲ. 기본방침

   교육복지 증진을 위하여 차상위계층까지 지원되도록 배려

   급식비 지원 대상자 선정에 객관성이 확보되도록 철저를 기함

   관련법규에 위반되지 않도록 준수

   지원대상자 선정을 위한 자료 징구가 최소화 되도록 배려

Ⅳ. 사업 개요

 ☞학교운영지원비

   가. 자체감면율 5% 준수

   나. 2010년 부터는 학비가 지원되는 공무원 및 직장인자녀를 제외한 모든 학생들에게 국고지원 실시 

 ☞학교급식비

  1. 지원기간 : 2010. 1. 1 ~ 2010. 12. 31.(2011. 2월은 2010년 기준으로 지원)

  2. 지원대상 :

    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자녀, 저소득층 장애인 가정 및 한부모가정의 자녀, 시설보호 학생 - 필수지원

    나.  차상위 저소득층 자녀(지역 및 직장건강보험료 기준 해당자)

    다. 단양교육지원 배정 한도 내에서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