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자 어나니머스

  어나니머스란 전 세계에서 활동하는 인터넷 해커들의 집단을 말하는데 어나니머스가 블랙 해커인지 화이트 해커인지 의견이 대립됩니다. 어나니머스는 테러예방, 범죄 수사에 도움을 준다는 등 다양한 활동을 하지만 그들이 하는 행동은 모두 불법행위에 속합니다.

  첫째, 어나니머스는 범죄 수사에 도움을 주기 위해 범죄자의 정보를 해킹하여 수사에 도움을 주는데, 이것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49조에 따르면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 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 도용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둘째, 나무위키에 있는 어나니머스의 행동지침에서 ‘선량한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것이 아니라면 해킹으로 돈을 벌어도 상관없다’가 있는데 예를 들어 어나니머스가 불법 도박 사이트를 해킹하여 돈을 번 것은 불법이더라도 헌법 제 23조에 위반되는 내용이다. 처벌을 하더라도 국가가 해야 하는 몫입니다.

  셋째, 어나니머스가 주장하는 말에는 ‘Knowledge is free.(지식은 자유로워야 한다.=지식은 모두의 것이다.)’가 있는데 이것은 저작권 법에 위반이 되는 것이고 어나니머스가 북한, 테러집단 등을 해킹하는 것은 국가의 기밀 또는 집단의 비밀 즉 저작권을 침해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어나니머스가 화이트 해커인지 블랙 해커인지 의견이 대립되더라도 어나니머스는 타인의 비밀을 누설,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등 다양한 법을 위반하는 범죄자입니다. 그러므로 어나니머스는 정의롭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