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저작권이란?

저작권(copyright)이란 소설이나 시, 음악, 미술 등과 같은 저작물을 창작한 사람이 자신의 창작물을 복제, 공연, 전시, 방송, 또는 전송하는 등 법이 정하고 있는 일정한 방식으로 스스로 인용하거나, 다른 사람들이 그러한 방법으로 이용하는 것을 허락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저작권은 우선 지적재산권과 구별된다. 지적재산권이 저작권보다 더 넓은 개념이다. 지적재산권이란 지적인 창작활동의 결과물을 다른 사람이 법이 정하고 있는 일정한 방식으로 이용하는 것을 허락하는 권리 모두를 말한다. 이를 무체재산권이라고도 하는데, 여기에는 저작권뿐만 아니라 특허나 상표, 실용신안 등 산업 재산권이나 부정경쟁방지법과 같은 다른 것들이 모두 포함된다. 이 지적재산권이란 용어는 과거에는 이 권리의 배타적 성격에 주목하여 지식재산권이라 불리기도 했었고, 최근에는 지식기반사회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면서 지적재산권이라 불리기도 하지만, 그 개념 범위에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니다.

임원선, 2003

2. 저작권 침해행위

다른 사람이 창작한 컴퓨터프로그램이나 기타 저작물(MP3·글·디자인·데이터베이스·동영상 등), 또는 유용한 정보가 저장되어 있는 컴퓨터디스켓, CD, 비디오테이프 등을 허락 없이 무단으로 복제, 공연, 방송, 전송, 전시, 배포하여 원저작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입히는 것은 저작권 침해행위이다.

저작권 침해행위는 원저작권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입힐 뿐만 아니라 국가 경제적인 차원에서도 프로그램 개발자나 투자자들에게 개발의욕과 투자의욕을 저하시키는 결과를 낳게 한다. 또한 출처가 불분명한 프로그램을 다운로드받은 경우 바이러스 감염 또는 해킹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한국정보문화진흥원, 2004

3. 저작권 침해 대처요령

1. 공급은 수요가 있기 때문에 발생한다. 물론 정품을 구입하기에 많은 비용이 들어가겠지만 본인이 필요한 소프트웨어는 자신의 발전을 위해서는 정품을 구입하도록 한다.

2. 인터넷 공간에서 전시된 소프트웨어의 경우에도 등록번호 등의 임의 변경된 불법복제품이거나 바이러스 유포 또는 해킹의 시도가 의심되므로 사용하지 말도록 하자.

3. 불법복제품을 판매하는 사람이나 사이트, 장소를 발견하게 되면 관계기관에 적극적인 신고를 하자.

한국정보문화진흥원, 2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