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교운동부 부담금 학교회계 편입 의무화】

○ (법적근거) 학교체육진흥법 제11조제5항(학교회계 편입)

○ (학교회계) 학교운동부 운영 경비는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교회계에 편입

하고, 내부결제 후 법인카드로 집행(정당한 회계절차)

※ 학부모 부담금을 학교회계에 편입하지 않고 학부모회에서 직접 학교운동부지도자 인건비 등을 집행할 경우 청탁금지법에 저촉된 관련자(학부모와 학교운동부지도자) 처벌

【 학부모님도 처벌의 대상 】

○ 2016년 9월부터 시행되고 있는「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따라

촌지나 모바일상품권을 준 학부모도 처벌받게 됩니다.

즉, 부정청탁이나 금품, 촌지, 모바일 상품권 등을 받은 교직원뿐만 아니라 금품이나 향응을 한 학부모도 똑같이 처벌받게 되는 것입니다.

○ 청탁금지법 제8조(금품등의 수수 금지)제2항에 따르면, ‘공직자등은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제1항에서 정한 금액 이하의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