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용산초등학교 학생생활규정

2007.07.05. 제정

2010.08.31. 개정

2012.09.12. 개정

2017.04.04. 개정

2021.02.16. 개정

2021.07.14. 개정

2025.09.01. 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이 규정은 ‘충주용산초등학교 학생생활규정’이라 한다.

제2조(목적)

이 규정은 「교육기본법」,「초ㆍ중등교육법」,「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충청북도 교육공동체 헌장」에 근거하여 본교 학생생활과 관련하여 학생.학부모.교직원이 준수해야할 제반사항들을 규정함으로써 학생들로 하여금 자주적 학습능력과 민주시민으로서의 생활 및 준법의식을 습득하게 하여 21세기 세계화.정보화 사회의 주역으로서 학교와 지역사회 그리고 국가의 발전 및 법치주의 사회 실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학생의 권리)

① 학생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② 학생은 법령과 학칙에 근거한 정당한 사유가 아니고는 학습에 관한 권리를 침해 받지 않는다.

③ 학생은 학교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신체조건, 가족상황, 종교, 성적 등을 이유로 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④ 학생은 평화롭고 안전한 학교생활을 영위할 권리를 가진다.

⑤ 학생의 명예는 존중받아야 하며, 학생은 교원의 지시가 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하고 그에 대하여 답변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⑥ 학생은 자신의 개성을 실현할 권리와 사생활의 비밀을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다.

⑦ 학생은 적절한 휴식시간과 식사시간을 보장받아야 하며, 학생생활규정에 정한 바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휴식시간을 방해받지 아니한다. 단, 재난 대책 등 학교 전체 구성원을 위한 특수한 경우에 한하여 휴식시간등이 조정될 수 있다.

⑧ 학생의 자치활동은 보호되며, 학생은 교육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⑨ 학생과 학생의 보호자는 학생의 교육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를 가진다.

⑩ 학생은 학생생활규정 제정·개정에 참여 등 학교 운영과 교육활동 결정과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⑪ 학생의 권리는 이 규정에 열거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하며 학생생활규정은 학생인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제한할 수 없다.

제4조(교육 3주체의 책무)

①학생, 학교의 장과 교원, 학부모 등 보호자(이하 "보호자"라 한다)는 상호 간에 권리를 존중하고 타인의 권리를 부정하거나 침해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학생은 학생생활규정을 준수하고 학교의 장과 교원의 생활지도를 존중하며 따라야 한다.

③학생은 학교 구성원의 안전한 학교생활을 위해 필요한 조치에 협조하여야 한다.

④학교의 장과 교원은 생활지도를 통해 학생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고 학내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⑤학교의 장은 학생 및 보호자와 교원 간의 상호 소통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며, 교원의 원활한 생활지도를 위하여 시설, 인력 등 제반 여건을 갖추도록 지원해야 한다.

⑥보호자는 학교의 장과 교원의 전문적인 판단과 생활지도를 존중해야 하며, 학생이 학칙을 준수하도록 지도하여 교육활동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협력해야 한다.

⑦학기초 ‘모두의 학교문화 만들기 책임규약’를 작성하여 교육3주체의 책임과 학교규칙을 인식하고 존중하며, 함께 실천하는 문화를 만들기 위해 노력한다.

제2장 학생 생활

제1절 교내 생활

제5조(기본 품행)

학생으로서 기본예절과 질서를 지키며 남을 존중하고 자율적인 학습 분위기 조성에 힘쓰며, 타인의 학습권을 존중하여야 한다.

제6조(학습 참여)

①학생의 학습권은 법령에 따라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 한하여 제한할 수 있다.

②학생은 수업에 필요한 교재와 준비물을 지참하고 제시된 과제를 성실히 수행한다.

③학생은 다른 학생의 학습을 방해하여서는 안 된다.

④학생이 수업 중 자리에서의 이탈 등 다른 학생의 학습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할 때에는 교원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⑤학생은 정규교육과정 외의 교육활동을 자유롭게 선택할 권리를 가진다.

⑥학생이 이를 준수하지 못할 경우에는 특별 생활 지도를 받아야 한다.

제7조(시설이용 및 환경)

①학교의 시설물을 애호하고, 교구를 소중히 사용하며 정리 정돈한다.

②교내의 시설물에 낙서 등을 해서는 아니 되며, 실내외의 쾌적한 학습 환경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타인의 소유물에 대한 존중)

①학생들은 다른 학생 및 교사들의 개인 소유물을 소중히 여긴다.

②학교 일과 중 남의 물건에 허락 없이 손을 대지 않는다.

제9조(학교내 휴대전화 및 전자기기 사용)

①학생은 학교내에서 휴대전화 및 전자기기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다만, 교육 목적의 사용, 긴급한 상황 대응 등을 위하여 사전에 학교의 장과 교원이 허용하는 경우에는 휴대전화 및 전자기기를 사용할 수 있다.

②학생이 제1항에 따라 학교내에서 휴대전화를 일시적으로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지도 교원에게 구두로 요청하여 허가를 받을 수 있다.

③등교 후에는 휴대폰을 수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개인이 보관한다.

④휴대전화 및 전자기기를 사용할 때에는 타인에게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한다.

⑤학생이 제1항에 따라 학교내에서 휴대전화를 1일 이상 지속하여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개인 휴대전화 사용 신청서와 증빙자료를 구비하여 담임교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담임교사는 3일 이내에 허용 여부를 학생에게 알려야 한다.

제10조(교우 관계)

교내에서는 동급생 및 상.하급생간의 예의를 지켜서 상호간의 신뢰를 쌓는다.

제11조(폭력 예방)

①학생들은 집단 괴롭힘 등 일체의 학교폭력(신체 및 정신적 폭력)에 끼어들거나 행하지 않아야 하며, 서로의 갈등이나 문제를 대화로 해결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교내에서 폭력이나 집단따돌림 등이 발생할 징조를 미리 알아차렸을 경우나 폭력 또는 집단 괴롭힘이 발생하였을 때, 담임교사, 상담교사, 해당학생의 보호자, 생활지도교사, 학교장 또는 교무실 앞에 설치 된 소리(신고)함 등을 통해 신고해야 한다.

③괴롭힘을 당한 학생은 반드시 신고를 하여 보호를 받는다.

④학교폭력 발생 시 그에 따른 조치는 학교폭력예방법 및 초·중등교육법에 따른다.

제12조(이성 교제)

학생들은 양성평등 의식을 바탕으로 서로 존중한다.

①이성 간 예절을 지키며, 책임 있는 행동을 한다.

②성과 관련된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 담임교사나 원하는 교사 등에게 도움을 요청한다.

③남녀학생 단 둘이 만남은 항상 개방된 장소를 이용해야 한다.

④생명의 존엄성과 책임의식을 일깨우는 성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제13조(동아리 활동)

특기.적성, 방과후 교육활동과 연계하여 교내 동아리활동 등 건전한 단체 활동을 권장하되, 그 운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①학생은 계발활동 및 특기.적성 교육활동과 연계하여 소질과 특기를 계발하는데 노력한다.

②동아리의 결성을 위해서는 활동 목적과 계획을 작성하여 특별활동 담당부서에 등록.승인을 받아야 하며, 반드시 지도교사를 둔다.

③인가된 동아리는 각종 행사(예술제, 학교 축제, 기타 동아리와 관련된 행사 등)에 참가할 수 있다.

④인가된 동아리는 활동과 관련하여 학교에 각종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⑤학생은 계발활동 및 특기.적성 교육활동과 연계하여 소질과 특기를 계발하는데 노력한다.

제14조(여가 활동)

학생들은 즐겁고 보람 있는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교내 휴식시간 및 여가시간을 잘 활용한다. 비행 및 교내폭력을 예방하고 나아가 즐겁고 보람 있는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학생들은 교내 휴식시간 및 여가시간을 잘 활용하며 그 운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①휴식시간에는 다음 시간 준비와 생리적인 문제를 해결한다.

②여가시간에는 특별실(컴퓨터실, 운동장, 도서관 등)을 이용하여 자신의 취미와 적성을 살리는 활동을 할 수 있으며, 이때 특별실 이용 규칙을 잘 지켜야 한다.

③타인의 휴식을 방해하는 소란이나 활동은 하지 않는다.

제15조(소지 또는 사용할 수 없는 물품)

학교 구성원 모두의 건강과 안전을 위하여 학생은 [별표2] 불법소지물을 참고로 다음 각 호의 물품을 소지 또는 사용할 수 없다. 다만, 교육활동을 위해 특별히 학교의 장이 허가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①성냥, 라이터, 폭죽, 폭발성 물건, 미용기구(드라이기, 고데기) 등 화재의 위험성이 큰 물건과 전열기

②공구류, 각목, 쇠파이프, 도검류, 총기류, 둔기류 등 흉기로 사용될 가능성이 큰 물건

③레이저 포인터 등 레이저 기구

④모든 형태의 도박과 관련된 물품

⑤인권침해 및 폭력적인 행위를 지지하는 의미를 담은 물품

⑥음란한 내용을 담은 각종 자료 및 물품

⑦담배, 주류, 부탄가스, 본드, 마약, 독극물, 향정신성 약물 일체

⑧차량 및 오토바이

⑨도청기, 소형 카메라 등 타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물건

기타 「청소년 보호법」제 2조에 따른 청소년 유해 매체물 등

제16조(소지품 검사)

①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이 자신 또는 타인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물품을 소지하고 있다고 의심할 만한 합리적 이유가 있는 경우 필요한 범위 내에서 학생의 소지 물품을 조사할 수 있다.

②교원은 소지품 검사에 앞서 학생에게 소명의 기회를 주어야 하며, 검사는 다른 학생들에게 노출되지 않는 장소에서 간결하고 신속하게 실시한다.

③학생 신체에 대한 접촉이 필요한 소지품 검사는 동성의 교원이 실시한다.

④학교의 장과 교원은 다음 각 호의 물품을 학생으로부터 [별표 2, 3]와 같이 분리하여 보관할 수 있다.

1. 학생이 수업 중 휴대전화 등 부적합한 물품을 사용하여 2회 이상 주의를 받았음에도 계속 사용하는 물품

2. 학생 및 교직원의 안전과 건강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물품

3. 관련 법령에 따라 학생에게 판매될 수 없는 물품

4. 그 밖에 생활규정에 따라 소지·사용이 금지된 물품

⑤교원이 제4항에 따라 물품을 분리하여 보관한 경우, 해당 교원은 그 경위를 학교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학교의 장은 이를 보호자에게 알려야 한다.

⑥학생으로부터 분리하여 보관한 물품이 학생 및 교직원의 안전과 건강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물품인 경우, 교원은 학교의 장 및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물품을 반환하여야 한다.

⑦학생의 물품을 분리할 경우 별도의 물품 분리보관 신고서, 물품 폐기 확인서를 활용한다.

제17조(용의 복장)

용의 복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두발.복장은 학생의 신분에 어울리도록 단정하게 한다.

② 타인을 비하·조롱하거나 인권을 침해할 만한 문구, 상징 등이 포함된 복장과 장식물 착용 등은 규제할 수 있다.

③ 학생의 과도한 색조 화장(아이 쉐도우, 아이라인, 마스카라, 볼터치, 쉐딩)은 규제할 수 있다.

제18조(학급 내 봉사활동)

학생의 학급 내 봉사활동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①학급 내 봉사활동(1인 1 역할분담) 임무를 책임감을 가지고 성실하게 이행한다.

②학급환경 정돈, 학급분위기 조성에 노력 봉사한다.

③학급비품 관리와 파손에 주의하며 이상이 있을 경우 담임교사에게 즉시 보고한다.

제19조(기타 교내생활)

다음 각 호의 사항들은 담임 또는 담당교사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①교내에서 학생들의 단체 모임을 할 때

②실외 활동 시간에 교실에 남고자 할 때

③교내에서 외부인과 면담을 하고자 할 때

④특별실을 사용하고자 할 때

⑤휴일에 학교에서 활동하고자 할 때

⑥게시판에 게시물을 부착하고자 할 때

제2절 교외 생활

제20조(교외 생활)

학생의 교외생활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①학생으로서의 긍지를 갖고 신분에 어긋남이 없이 언행에 유의하며 자기 수양에 힘써야 한다.

②학생은 학생의 본분을 다하고 노약자를 도와주며 공중도덕과 법을 잘 지킨다.

③본교 이외의 단체 및 대회에 참가, 또는 방문을 하고자 할 때에는 학교장의 승인 또는 허가를 얻어야 한다.

④교외에서 실시하는 각종 교육활동에 참여할 때 학생은 지도교사의 지시에 따라서 행동한다.

⑤교통규칙을 잘 지키고 각종 안전사고에 유의한다.

⑥청소년 유해업소 출입을 금한다.

제21조(보호자의 의무)

학생의 보호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학생이 자율적이고 올바른 교외생활이 되도록 지도하며, 심각한 이상이 있을 경우 즉시 학교에 알리고 상담하여야 한다.

① 학생의 외출 및 귀가시간

② 학생의 교우관계

③ 평소와 다른 학생의 이상 행동

제3절 정보 통신

제22조(사이버 생활)

건전한 사이버 생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①사이버 공간에서 표준어와 바른 말을 사용하여 건전하고 올바른 사이버 문화를 조성한다.

②사이버를 이용한 폭력, 성희롱, 비방 등을 하지 않으며 타인의 인권과 사생활을 존중하고 보호한다.

③건전한 정보를 제공하고 올바르게 사용한다.

④음란.폭력성 유해 사이트 접속과 불법 유해 매체를 멀리한다.

⑤타인의 정보와 지적 재산권을 보호하고, 자신의 정보도 철저히 관리한다.

⑥컴퓨터 프로그램은 정품을 사용한다.

제4절 학생자치회

제23조(회원)

학생자치회 회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급 학생자치회 : 학급 어린이 전원

2. 전교 학생자치회 : 4, 5, 6학년 각 학급 학생자치회 임원

제24조(권리 및 의무)

학생 자치회 회원은 자치 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며 정해진 회칙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

제25조(방침)

학생 자치회의 조직.운영은 별도의 내부 규정 및 계획에 의거 운영한다.

제3장 학생 생활지도

제26조(생활지도의 범위)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에게 동기를 부여하는 칭찬, 상 등의 적절한 수단을 활용하여 보상할 수 있고, 학업 및 진로, 보건 및 안전, 인성 및 대인관계 등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학생을 지도할 수 있다.

1. 교원의 수업권과 학생의 학습권에 영향을 주는 행위

2. 학교의 면학 분위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물품의 소지·사용

3. 진로 및 진학과 관련한 사항

4. 자신 또는 타인의 건강에 영향을 주는 사항

5. 건전한 성장과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

6. 자신 또는 타인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행위

7. 전인적 성장을 위한 품성 및 예절

8. 언어 사용 등 의사소통 행위

9. 학교폭력 예방 및 대응, 학생 간의 갈등 조정 및 관계 개선

10. 특수교육대상자와 다문화학생에 대한 인식 및 태도

11. 건전한 학교생활 문화 조성을 위한 용모 및 복장

12. 비행 및 범죄 예방

13. 그 밖에 학칙으로 정하는 사항

-학교 내 녹음기 사용 금지

(다만, 교육 목적의 사용, 긴급한 상황 대응 등을 위하여 사전에 학교의 장과 교원이 허용하는 경우에는 녹음기를 사용할 수 있다).

제27조(생활지도의 방식)

① 교원은 학생의 생활교육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1. 학생 또는 보호자에 대한 조언

2. 학생 또는 보호자에 대한 상담

3. 학생에 대한 주의

4. 훈계·훈육의 교육벌

② 교원은 지속적인 생활지도에 불응하는 학생에 대하여 학교의 장에게 징계를 요청할 수 있다.

③ 학생 또는 보호자는 학교의 장과 교원의 생활지도가 부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학교의 장에게 14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학교의 장은 이의 제기로부터 14일 이내에 답변하여야 한다. 다만 동일한 내용으로 정당한 사유없이 반복적으로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2회 이상 답변하고 그 이후에는 답변을 거부할 수 있다.

④ 학생 및 보호자의 이의제기에 대한 답변 절차는 다음과 같다

제28조(조언)

①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의 문제를 인식하거나 학생 또는 보호자가 도움을 청하는 경우 학생 또는 보호자에게 조언할 수 있다.

② 학생의 사생활에 관한 조언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③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의 교육환경 조성 및 변화를 위해 학생 및 보호자에게 대안교육, 학업중단 숙려제 등을 안내할 수 있다.

④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의 문제 개선을 위하여 전문가의 검사·상담·치료를 보호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

⑤ 조언의 절차는 다음과 같다.

제29조(상담)

① 학교의 장과 교원, 학생 또는 보호자는 학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원인 분석, 대안 모색 등이 필요한 경우 누구든지 상담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상담은 수업시간 외의 시간을 활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진로전담교사 또는 전문상담교사에 의한 상담, 학교의 장과 보호자 간의 상담 등은 예외로 한다.

③ 상담의 내용은 해당 학생 또는 보호자 외의 제3자에게 누설해서는 안 된다. 다만,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 학교의 장과 교원, 보호자는 상호 간에 상담을 요청할 수 있고, 상대방의 요청이 있는 경우 명백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해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상담의 일시 및 방법 등은 아래와 같은 절차에 따라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

⑥ 상담의 일시 및 방법 등은 학교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전에 협의해야 하며, 학교의 장과 교원은 다음 각 호의 상담을 거부할 수 있다.

1. 사전에 목적, 일시, 방법 등이 합의되지 않은 상담

2. 직무범위를 넘어선 상담

3. 근무 시간 외의 상담

⑦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 또는 보호자의 폭언, 협박, 폭행 등의 사유로 상담을 지속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상담을 즉시 중단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의 장과 교원은 교직원에게 도움을 요청하거나 주변 학생에게 신고를 요청할 수 있다.

제30조(주의)

①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의 행동이 학교 안전 및 교내 질서 유지를 저해할 소지가 있는 경우 학생에게 주의를 줄 수 있다.

②학교의 장과 교원은 수업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거나 그 밖에 수업에 부적합한 물품을 사용하는 학생에게 주의를 줄 수 있다.

③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이 타인의 소유물이나 학교 시설·물품에 훼손·오염을 가한 경우 즉시 또는 자유 시간에 원상복구하도록 지시할 수 있다.

④학교의 장과 교원이 주의를 주었음에도 학생의 행동에 변화가 없거나, 학생의 행동으로 교육활동에 지장을 받을 경우 제31조에 따른 훈육 또는 제32조에 따른 훈계를 할 수 있다.

⑤학교의 장과 교원이 주의를 주었음에도 학생이 이를 무시하여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 사전에 주의를 준 학교의 장과 교원은 생활지도에 대한 책무를 다한 것으로 본다.

제31조(훈육)

① 학교의 장과 교원은 조언 또는 주의로 학생에 대한 행동 중재가 어려운 경우 훈육할 수 있다.

②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이 바람직한 행동변화를 위하여 노력하도록 학생의 인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특정 과업을 부여하거나 특정행위(교육적 지도)를 할 것을 지시할 수 있다. 이 경우 학생의 인권을 존중해야 하며 법령과 학칙의 범위에서 지시가 이루어져야 한다.

③ 학교의 장과 교원은 법령과 생활규정이 금지하고 있는 행동을 하는 학생을 발견한 경우, 이를 즉시 중지하도록 말로 제지할 수 있다.

④ 학교의 장과 교원은 자신 또는 타인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긴급한 경우 학생의 행위를 물리적으로 제지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의 장과 교원은 교직원에게 도움을 요청하거나 주변 학생에게 신고를 요청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물리적 제지가 있는 경우, 해당 교원은 이를 학교의 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해야 하며, 학교의 장은 그 사실을 보호자에게 신속히 알려야 한다.

⑥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이 교육활동을 방해하여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해당 학생을 일시적으로 분리할 수 있다. 다만 교실 밖 공간으로 분리 시 해당 학생의 학습권 침해를 최소화하도록 분리 시간을 합리적으로 정하고 상담 또는 학습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하며, 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분리 장소, 시간 및 학습지원 방안은 [별표 4, 5]와 같이 정한다.

수업시간 중 교실 내 다른 좌석으로의 이동

수업시간 중 교실 내 지정된 위치로의 분리(실외 교육활동 시 학습집단으로부터의 분리를 포함한다)

수업시간 중 교실 밖 지정된 장소로의 분리

정규수업 외의 시간에 특정 장소로의 분리

⑦ 학교의 장은 학생이 분리를 거부하거나, 1일 2회 이상 분리를 실시하였음에도 학생이 지속적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경우, 보호자에게 학생인계를 요청하여 가정학습을 하게 할 수 있다.

⑧ 교원이 제6항 제3호·제4호에 따라 학생을 분리한 경우 그 일시 및 경위등을 학교의 장에게 보고해야 하며, 학교의 장은 그 사실을 보호자에게 알려야 한다.

⑨ 학생을 일시 분리할 경우 별도의 [서식 2, 3, 4, 7]을 활용한다.

제32조(훈계)

① 학교의 장과 교원은 제28조에 따른 조언, 제29조에 따른 상담, 제30조에 따른 주의, 제31조에 따른 훈육 등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거나 잘못된 언행의 개선이 없는 경우 학생의 문제행동을 지적하여 잘잘못을 깨닫도록 훈계할 수 있다.

② 학생을 훈계할 때에는 그 사유와 바람직한 행동 개선방안을 함께 제시해야 한다.

③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을 훈계할 때에는 훈계 사유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과제를 함께 부여할 수 있다.

1. 문제행동을 시정하기 위한 대안 행동

2. 성찰하는 글쓰기

3. 훼손된 시설·물품에 대한 원상복구(청소를 포함한다)

제33조(보상)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에게 동기를 부여하는 칭찬, 상 등의 적절한 수단을 활용하여 보상할 수 있다.

제34조(특수교육대상자의 생활지도)

① 학교의 장과 교원은 특수교육대상자의 특성을 고려한 생활지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은 「초ㆍ중등교육법」 제59조에 따라 통합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교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장애이해 및 특수교육 관련 연수 실시, 통합학급의 학생 수 감축, 특수교육교원과 통합학급 담당 교원의 협력 등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③ 학교의 장은 심각한 문제행동을 보이는 특수교육대상자의 경우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개별화교육계획에 행동 중재 지원에 관한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제35조(안전 지도)

학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학생의 안전을 위하여 노력한다.

①실험.실습 및 체육 활동 시 안전에 유의하도록 지도한다.

②학교 시설 안전관리를 철저히 한다.

③안전 및 생명존중 교육을 실시한다.

④물놀이.등산.빙판.화재 등 각종 안전사고에 유의하도록 지도한다.

⑤등.하교 시 교통안전 지도를 위하여 지역사회 구성원이나 외부 단체가 참여한 교통안전 지도반을 운영할 수 있다.

제36조(진로 지도)

학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학생의 진로지도에 힘쓴다.

①가급적 관련 표준화검사를 실시하여 진로지도에 활용한다.

②진로교육에 대한 자료를 확충하여 정보를 제공한다.

③정확한 정보를 활용하여 올바른 직업관을 형성하도록 지도한다.

④진학 및 직업에 대한 교육을 5-6학년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⑤전문가를 초청하거나 현장 체험학습 등을 통한 진로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37조(교외생활 지도)

학부모(단체), 유관기관, 시민단체 등과 협조하여 교외에서 학생들이 비행을 저지르지 않도록 선도한다.

제38조(보호자의 책임)

학생이 교내외 생활을 막론하고 타인이나 학교에 피해를 입혔을 경우, 그 학생의 보호자는 피해자에게 경제적.정신적 피해 보상 등은 도의적 책임을 진다.

제4장 포상·징계

제39조(포상)

①학교장은 품행이 방정하고 학업이 우수한 자, 근면성이 뛰어난 자, 선행이 타인의 모범이 되는 자, 또는 공로가 있는 자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

②제1항의 포상을 시행하기 위하여 따로 포상규정을 정한다.

제40조(생활교육방법)

①학생에게 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수치심, 모욕감을 주는 일체의 행위는 금지되며, 교원은 학생의 생활교육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1. 교육환경 조성 및 조언

2. 경고 및 행동 개선 요구

3. 시설·물품의 훼손 및 오염 등에 관한 원상복구

4. 학교 내 학생 상담 및 학부모 상담

5. 훈계·훈육의 교육벌

6. 학교생활교육위원회를 통한 징계

②학생이 교원의 교육방법에 불응하는 경우 학교의 장은 학교생활교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징계할 수 있다.

③교원이 상담과 교육적 조치를 반복해도 학생이 행동 변화의 의지가 없다고 판단되면 학생생활교육위원회에 징계를 요청할 수 있다.

④학생이 학교폭력 사안에 대한 가해학생 긴급조치의 이행을 거부하거나 회피하는 경우 학교생활교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징계할 수 있다.

제41조(징계의 원칙)

①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한 경우 학생생활규정에 따라 학생을 징계하거나 교육할 수 있으며, 이 때 학생 및 학부모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②학교의 장이 징계를 할 때에는 학생의 인격이 존중되는 교육적인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그 사유의 경중에 따라 징계를 단계별로 적용한다.

③학교생활교육위원회의 징계와 그 과정에서의 목적은 징계대상 학생의 회복과 성찰에 있으며, 이를 위하여 지역사회, 보호자 등과 협력한다.

④학생의 징계는 징계사유에 대한 사전 통지, 공정한 심의기구의 구성, 소명, 대리인 선임권, 재심요청권 등을 보장하여 적법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⑤학교의 장은 징계 전후 학생의 보호자와 학생의 생활교육에 관하여 상담할 수 있다.

⑥학교의 장은 징계대상 학생의 성명, 학번, 징계결과 등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2조(학교생활교육위원회)

①학생의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학교생활교육위원회(이하󰡐학교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학생이 학생생활규정을 위반하거나 교원의 상담과 교육적 조치에도 학생의 행동 변화의 의지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학교의 장은 학교위원회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③학교의 장은 학생이 학교폭력 사안에 대한 가해학생 긴급조치의 이행을 거부하거나 회피하는 경우 학교위원회를 소집하여 징계할 수 있다.

제43조(학교생활교육위원회의 운영)

①학교위원회 위원은 본교 교원으로 구성하되, 교무위원회와 통합하여 운영한다.

②학교위원회는 해당 학생 소속 학급의 담임교사 또는 학부모 대표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학교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사항은 학교의 장의 결재를 거쳐 시행한다.

④학교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44조(징계의 종류)

①징계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교 내의 봉사

1) 학급봉사 3일(1일 1시간) 후 봉사소감문 작성 제출 및 보호자 전화 상담

2) 학교봉사(교내 환경보호활동) 4일(1일 1시간) 후 봉사 소감문 작성 제출 및 보호자 방문 상담 요청

2. 사회봉사

1) 학교에서 지정한 지역 또는 기관의 봉사활동 후 봉사소감문 작성 제출 및 보호자 방문 상담 요청

3. 특별교육 이수 및 단계

1) 교육벌 또는 덕벌(德罰)로도 개선의 여지가 없을 시에는 교무실 등 학급 아동과 격리된 장소에서 생활지도 담당교사나 학교장(감)의 지도를 받는 일대일 개별학습지도를 실시한다.

2) 격리지도를 통해서도 개선의 여지가 없는 심각한 부적응 아동은 전문상담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하여 학교장 및 보호자와의 협의를 통해 전문적인 상담서비스(Wee센터, 청소년상담지원센터 등)를 요청한다.

4. 1회 10일 이내, 연간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②학생이 사회봉사 및 특별교육이수를 이행하는 경우 보호자가 지정된 장소까지 동행하여야 한다.

③학생이 징계에 불참 혹은 이탈하거나 특별교육확인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미인정 결과 또는 결석으로 처리하며, 이 밖에 징계를 거부하는 경우 학교위원회에서 가중하여 징계할 수 있다.

④출석정지 기간 동안 발생하는 가정학습 기간은 미인정 결석으로 처리한다.

⑤징계 중의 학생이라도 각종 평가에 응시하게 하되, 평가 참여기간은 징계기간에서 제외한다.

⑥학교폭력과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제45조(징계 종류별 부과 내용)

징계 종류별 부과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학교 내의 봉사

1. 학교환경 정리활동

2. 교내 도서관 도서, 교재, 교구 정비

3. 인성·인권교육 차원의 프로그램 등

②사회봉사

1. 지역 행정기관에 위탁하는 봉사: 환경미화, 교통안내, 거리질서 유지 등

2. 공공기관에 위탁하는 봉사: 우편물 분류, 도서관 업무 보조 등

3. 사회복지기관에 위탁하는 봉사: 노인정, 장애시설, 사회복지관 등

③특별교육이수

1.교육감이 설치 운영하는 특별교육과정을 이수해야 하며 학생교육 관련 학부모 상담 근거 기록

2.교육감이 위탁교육을 계약한 금연학교, 약물, 마약, 환각제, 알코올 중독 치료학교 등의 교육 이수

3.행동·심리상 장애가 있는 학생은 학부모와 협의하여 상담치료 교육, 심리치료 교육 전문기관 또는 의료기관의 치료 교육 이수

4. 상담 자원봉사자, 한국청소년상담원, 상담실 등과 연계하여 일대일로 상담치료 교육을 받게 하는 개별 교육 이수

④출석정지

1. 학교는 출석정지의 징계를 받은 학생을 교육하는데 필요한 교육방법을 마련, 운영하고, 이에 따른 교원 및 시설·설비의 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2. 출석정지로 보호자 요청에 따른 가정학습 기간 동안 학부모와 동반한 사회봉사 ○○시간 이상 이수한 증명서(실사 확인)와 가정학습 특별교육 과제를 성실히 수행하고 제출하면 그 기간을 경감할 수 있다.

제46조(진술권의 보장 및 징계 통보)

①학교위원회는 징계 사안 심의 전 간사로부터 사안의 내용에 관하여 설명을 들어야 한다.

②학교위원회는 징계 사안을 심의·의결하기 전, 해당 학생의 담임교사 또는 상담교사로부터 학생의 학교생활·가정환경·심리적인 문제 등에 대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학교위원회는 징계 사안을 심의·의결하기 전 학생과 보호자의 의견 진술을 들어야 한다. 단, 학생과 보호자가 직접 진술하기 어려운 경우 서면 진술로 갈음할 수 있다.

④학교의 장은 학교위원회 개최 전 해당 학생과 그 보호자에게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1. 징계하려는 원인이 되는 사실과 그 법적 근거

2. 학교위원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는 사실과 학교위원회 참석이 어려운 경우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는 사실

3. 의견서의 제출처 및 제출기한(기한 내 제출하지 않는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는 사실)

제47조(심의 확정과 재심 요구)

①학교의 장은 학교위원회의 해당 학생에 대한 징계 의결 내용과 학생 또는 보호자의 진술내용을 검토하여 교육적인 차원에서 징계 및 징계 종류를 최종 결정한다.

②학교의 장은 학생을 징계하는 경우 그 내용을 해당 학생과 그 보호자에게 문서로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서에는 담당자의 성명 및 연락처·보호자의 협조 방법·불복 방법 및 그 청구절차와 청구기간 등이 기재되어야 한다.

③ 학생이 받은 징계 처분에 대하여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충청북도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④ 행정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 등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⑤ 학교의 장은 학교위원회가 심의·의결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학교위원회 결정일로부터 5일 이내에 재심을 요구할 수 있다.

제48조(징계의 기준)

①학교위원회는 징계 대상 학생의 행위 유형, 행위의 정도 및 과실의 경중과 평소 행실, 반성 정도 또는 그 밖의 사정 등을 참작하여 [별표1]의 징계 기준에 따라 징계를 의결한다.

②학교의 장은 징계 완료 전이라 하더라도 학생이 잘못을 뉘우치는 등 교육적인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징계의 내용을 경감하거나 그 기간을 단축·해제할 수 있다.

③징계 중에 있는 학생이 징계 대상이 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학교위원회를 통해 가중 처벌할 수 있다.

제5장 학생생활규정 제정·개정

제49조(학생생활규칙 제정·개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본교의 학생생활규정을 제정·개정하기 위하여 「학생생활규정 제정·개정위원회」

(‘이하 제정·개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장은 호선으로 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제정·개정위원회의 임시 위원장은 교감으로 한다.

④제정·개정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6인 이상∼1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학부모 위원, 교원 위원을 포함하며, 학생 위원은 전체의 50% 이상이 되도록 구성 한다.

⑤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⑥제정·개정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제정·개정위원회는 외부 전문가의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학교 관계자, 학부모 대표, 학생 대표 및 기타 위원회의 의결로써 결정된 자를 참고인 자격으로 참석하도록 할 수 있다.

⑧ 제정·개정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간사를 둘 수 있다.

제50조(개정안 발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학생생활규정에 대한 개정을 발의할 수 있다.

1. 학생자치회 대표(학생자치회 의결서 첨부)

2. 재직 교원의 과반수

3. 학부모 대표(학부모회 의결서 첨부)

4. 관련 법령, 지침 등의 개정으로 인한 경우 학교의 장

제51조(학교 구성원 의견수렴)

①제정·개정위원회에서는 개정안에 대한 적법성, 타당성 등을 검토하고 민주적인 의견수렴을 위하여 설문조사, 토론회, 공청회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②의견수렴의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은 제정·개정위원회에서 결정한다.

③제①항에도 불구하고, 관련 법령, 지침 등의 변경으로 인하여 학생생활규정을 개정하고자 하는 경우, 의견수렴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제52조(심의 및 결정)

①제정·개정위원회는 학생생활규정 제정·개정안이 발의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개정안의 내용을 확정하여야 하며, 학생생활규정제정·개정안에 대하여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②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및 학교의 장의 결정 절차는 학교운영위원회의 규정을 따른다.

제53조 (공포 및 정보공시)

제정·개정된 학생생활규정은 학교 게시판,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고하고학교알리미에 탑재하여 정보공시 한다.

제54조(연수 및 교육)

제정·개정된 학생생활규정에 대해서 학생과 교직원을 대상으로 교육 및 연수를 실시하고, 학부모에게 가정통신문으로 제정·개정 사실을 안내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또는 해석에서 논란이 발생하는 사항은 학생생활규정 제정·개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의 장이 결정한다.

[별표1] 징계 기준(제48조 관련)

징계 기준

※ <징계 기준>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이라 하더라도, 징계의 필요성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 기준표 상의 유사한 항목을 적용하여 학교위원회에서 징계를 심의·의결할 수 있다.

[별표2] 불법소지물

[별표 3] 불법소지물 관리

[별표 4] 분리 지도

[별표 5] 분리학생 관리

[서식1] 개인 휴대전화 사용 허가 요청서

[서식2] 녹음기 사용 허가 요청서

[서식3] ○○○실(일시 분리장소) 분리 지도 대장

[서식4] 일시 분리로 인한 가정학습 실시 학부모 확인서

[서식5] 교실 밖 일시적 분리 조치에 따른 분리장소 규칙

[서식6] 물품 분리보관 신고서

[서식7] 물품 폐기 확인서

[서식8] 성찰하는 글쓰기 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