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성남초등학교 학교운영위원회 규정

2024. 1. 일부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유아교육법 제19조 및 유아교육법시행령 제22조,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 제22조에 의거 충주성남초등학교운영위원회(충주성남초등학교 및 충주성남초등학교병설유치원의 운영위원회를 통합운영하며 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운영위원회의 구성) ① 운영위원회의 운영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9인으로 하되, 학부모 4인, 교장을 포함한 교원 3인, 지역위원 2인으로 구성한다.

  ② 별도로 유치원 학부모위원 1인, 유치원 교원위원 1인을 둔다.

제3조 (위원의 선출 등) ①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은 임기만료일 10일 이전에, 지역위원은 임기만료일 전일까지 선출한다.

  ② 위원이 결원된 때에는 보궐선출하고,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남은 기간이 6월 미만으로서 위원 정수의 4분의 1이상이 결원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선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위원의 선출에 관한 규정을 아래와 같이 한다.

1. 위원의 후보자 등록, 선출 안내, 투표, 개표, 당선자 결정 및 공고 등의 사무를 관리하기 위하여 위원선출이 종료될 때까지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와 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2.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학부모.교직원.지역인사 등 5인으로 하되 학교장이 위촉하여 구성하며, 위원장은 호선한다.

3. 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교직원 6인으로 하되 학년별, 성별을 고려하여 학교장이 위촉하여 구성하며, 위원장은 호선한다.

제3조의 2 (학부모위원선출) ① 학부모위원은 민주적 대의절차에 따라 학부모 전체회의를 통하여 학부모 중에서 투표로 선출하되 학부모 전체회의에 직접 참가할 수 없는 학부모는 학부모 전체회의 개최 전까지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 우편투표, 전자적 방법(「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보처리시스템을 사용하거나 그밖에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는 방법을 말한다)에 의한 투표 등의 방법으로 투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학부모 전체회의, 학부모대표회의를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제1항 후단에 따른 방법 및 절차에 따라 학부모위원을 선출할 수 있다.

③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10일전까지 위원선출에 대한 공고를 하여야 한다.

  ④ 입후보자는 선거일 5일전까지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⑤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3일전까지 후보자의 신상에 관한 사항, 후보자의 출마 소견서 등이 기록된 선거 공보물과 투표용지를 제작하여 전체 학부모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⑥ 후보자는 선거 당일에 소견 발표를 하여야 한다.

  ⑦ 직접투표에 참가하는 학부모는 선거 당일에 후보자의 소견 발표를 들은 후 투표하며,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또는 우편)으로 투표에 참여하는 학부모는 배부된 투표용지에 기표를 한 후 봉인하여 인편(또는 우편)으로 송부하고, 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마감시간 전까지 도달된 투표지를 선거인 명부에 기재한 후 투표함에 투입하고 투표함을 봉인하며, 전자투표로 진행할 경우 학부모는 선거 당일에 투표 마감시간까지 전자투표로 투표하여야 한다.

  ⑧ 투표자는 가구당 1명으로 하고 투표는 1인 1표로 한다.

⑨ 개표 결과 위원 정수에 해당하는 다수득표자를 당선자로 결정하되 득표수가 같을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하며, 선거 결과는 학교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가정통신문을 통하여 학부모에게 알린다.

  ⑩ 입후보자 등록 마감 결과 입후보자수가 위원 정수 이하일 경우에는 기 입후보한 자에 대해서는 무투표 당선으로 하고 부족한 인원에 대해서는 재선출 공고를 한다.

  ⑪ 당선자는 다수 득표자순으로 결정하여 득표수가 같은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제3조의 3 (교원위원 선출) ① 교원위원은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한다.

  ② 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10일전까지 위원선출에 대한 공고를 하여야 한다.

③ 입후보자는 선거일 3일전까지 본교 교원 3명이상의 추전을 받아 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교원위원 추천인은 입후보자 1인만 추천할 수 있다.

④ 선거 당일에 후보자의 소견 발표를 들은 후 투표한다.

⑤ 당선자는 다수 득표자순으로 결정하고 득표수가 같은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⑥ 선출위원 정수와 후보등록 수가 동일하면 무투표 당선으로 한다.

⑦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교직원 전체회의를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제3조의 2 ①항 후단에 따른 방법 및 절차에 따라 당연직 교원위원을 제외한 교원위원을 선출할 수 있다.

제3조의 4 (지역위원 선출) 학부모위원 또는 교원위원의 추천을 받아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이 무기명 투표로 선출한다.

제4조 (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임기개시일은 매기 4월 1일로 한다.

제5조 (위원의 자격) ① 학부모 및 지역위원은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아야 한다.

  ② 당연직 교원위원을 제외한 교원위원은 우리 학교에 재직하고 있는 교원으로 한다.

  ③ 위원은 다른 학교의 원을 겸할 수 없다.

제6조 (위원의 의무 등) ① 위원은 무보수 봉사직으로 한다.

  ② 위원은 운영위원회 회의에 성실히 참여하여야 하며, 이를 통하지 않고서는 학교운영에 관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은 본교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하거나 그 지위를 남용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의 취득 또는 알선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학부모위원에서는 일반 학부모가 부담하는 경비 이외의 다른 비용을 부담 지워서는 아니 된다.

제7조 (위원의 퇴임 등) 위원이 다음 각호에 해당할 때에는 그 직을 퇴임하거나 상실한다.

  ① 학부모위원의 학생이 휴학.전학.졸업.퇴학, 교원위원의 전보 및 특별한 사유 없이 3회 연속 회의에 불참한 때에는 그 위원은 당연 퇴임된다.

  ② 학부모위원 선출과정시 본인이 제출한 신상자료, 학력, 경력 등의 주요내용에 거짓이 있는 것이 발견된 경우에는 자격이 상실된다.

  ③ 운영위원회 위원이 그 지위를 남용하여 학교와의 거래 등을 통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을 취득하거나 다른 사람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한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그 자격을 상실하게 할 수 있다.

④ 위원 자격상실 결정은 재적위원의 과반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⑤ 피심위원은 자신의 자격심사에 관한 운영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변명할 수는 있으나 의결에는 참가할 수 없다.

  ⑥ 피심위원은 제4항에 의하여 자격상실이 확정될 때까지 그 직을 상실하지 아니 한다.

제8조 (위원의 제척 등) ① 운영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운영위원회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운영위원회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인 경우

3. 운영위원회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운영위원회 위원이나 운영위원회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운영위원회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에 기피(忌避) 신청을 할 수 있고, 운영위원회는 의결로 해당 운영위원회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운영위원회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운영위원회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9조 (위원장 및 부위원장) ①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각각 무기명 투표로 선출하되 재적위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③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 투표를 하여 최고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이 경우,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④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⑤ 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이 임기 중에 결원된 때에는 보궐선출 할 수 있으며, 그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 (심의사항) ① 운영위원회는 초 . 중등교육법 제32조 제1항 제14호(이하 “법”이라 한다), 유아교육법 제19조의 4의 규정에 따라 학교 및 유치원 운영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학생지도를 위한 지원사항

 2. 수학여행 . 학생야영 . 수련활동 등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 다만, 특정 서클 등에서 특정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사항은 제외한다.

 3. 지역사회교육에 관한 사항

 4. 학부모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평생교육프로그램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5. 기타 학교장이 심의 요청한 사항

 6. 초·중등교육법 제32조 제6항 및 교육공무원법 제29조의3 제8항, 제3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원을 초빙하고자 하는 경우 임용권자에게 임용 요청할 교원(교장, 교사)의 선정

 7. 그 밖에 대통령령 및 시‧도 조례로 정하는 사항

  ② 법 제32조 제1항 제13호에 따라 학교 및 유치원운영에 대한 건의사항은 위원 1인 이상의 소개를 얻어 건의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건의사항에 대하여 성실하게 심의하여야 하며, 심사 결과를 15일 이내에 서면으로 통지하여 한다. 다만, 장기간 검토가 필요한 사항은 15일 이내에 중간회신을 하여야 한다.

제10조의2(의견 수렴 등 방법) ① 운영위원회는 영 제59조의4 제1항 및「유아교육법 시행령」제22조의8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 중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미리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다만, 학교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여 제출한 안건의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에서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한 것으로 볼 수 있다.

  1. 학교 홈페이지

2. 학부모 총회

3. 가정통신문

4. 그 밖에 운영위원회에서 의결로 정한 방법

  ②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할 때에는 학생 대표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1. 학교헌장과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

2. 정규학습시간 종료 후 또는 방학기간 중의 교육활동 및 수련활동

3. 학교급식

4. 학생자치활동 및 학생복지에 관한 사항

5. 교복 및 체육복 선정

6. 교육과정 및 학사일정에 관한 사항

7.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운영위원회에 제안한 사항

8. 그 밖에 학생의 학교생활에 밀접하게 관련된 사항

③ 운영위원회는 학생 대표가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 다음 각 호 중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운영위원회에 제안하게 할 수 있다.

1. 학생설문조사

2. 총학생회(대의원회)

3. 그 밖에 운영위원회에서 의결로 정한 방법

④ 그 밖에 학부모와 학생의 의견 수렴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학교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11조 (서류제출 요구) 운영위원회는 그 결정으로 안건의 심의와 직접 관련된 서류의 제출을 당해 학교장에 대하여 요구 할 수 있다.

제11조의 2 (시정명령 신청) 운영위원회는 그 의결로 영 제61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교육감 또는 관할 교육지원청의 교육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제12조 (회의소집 등) ① 운영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운영하며 정기회의 회기 2일, 임시회의 회기는 2일 이내로 하되 회기는 집회 후 즉시 정한다. 이때 운영위원회의 회의 일수는 연 30일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② 위원 선출 후 최초로 소집되는 회의는 학교장이 위원 임기개시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소집한다.

  ③ 임시회 소집은 학교장이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④ 천재지변 등 위급상황 발생 시, 임시공휴일 지정으로 교육과정 변경 등 긴급 안건 제출에 따라 학교운영위원회의 소집이 시간적 여유가 없는 부득이한 경우에는 제한적으로 서면심의 및 비대면 회의(줌회의)를 할 수 있다. 단, 예결산·주요 교육과정 심의 등 학교 운영의 중요사항 결정 시에는 반드시 대면 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제13조 (안건의 제출.발의)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은 학교장이 제출하거나 재적위원 개별로 발의한다. 다만, 예산안과 결산은 학교장이 이를 제출한다.

제14조 (의사 등의 정족수)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제14조의 2 (심의결정의 통지) 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결과를 문서로 작성하여 안건이 의결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학교장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제15조 (교직원의 출석발언) 운영위원회는 교직원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학교장은 교직원 중 관계자를 운영위원회에 참석시켜 학교장이 제출한 안건에 대하여 설명하고 답변하게 할 수 있다.

제16조 (회의 공개원칙) ① 운영위원회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교육 또는 교권의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운영위원회는 회의를 개최할 때에는 가정통신문, 학교게시판등을 통하여 회의개최일자, 안건등을 알림으로써 일반 학부모, 교직원 등이 회의에 참관할 수도 있다.

제17조 (회의록 작성 등) ① 운영위원회 회의를 작성하는 회의록에는 출석위원의 성명을 기재한 후 학교장과 위원장이 서명한다.

  ② <삭제>

  ③ 운영위원회는 매 학년도말에 예.결산 내역을 포함한 운영위원회의 활동상황 보고서를 작성하여 학교홈페이지, 가정통신문 등을 통하여 공개하고 다음 회의 시 보고하여야 한다.

④ 비대면 회의의 경우에도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참석자 확인 등을 위한 녹화 내역을 보관하여야 한다.

⑤ 녹취파일 보관 시 약식 회의록을 작성할 수 있다. 단, 회의 시 녹취함을 안내하여야 하며,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고 녹취록만 보관할 수 없다.

제18조 (소위원회의 설치) 학교급식에 관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학교급식소위원회를 두며, 그 밖에 필요한 경우 예·결산 소위원회 등 분야별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19조 (간사) 운영위원회의 회의기록 등 사무를 철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 교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제20조 (운영 경비 등) 운영위원의 연수 여비, 회의 등에 필요한 운영경비는 학교회계 예산에서 집행한다.

제21조 (학교 내외의 자생조직) 학부모 등으로 구성되는 학교 내외의 자생조직은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율적으로 운영하거나 운영위원회의 산하 단체로 둘 수 있되, 그 대표자는 그 조직의 활동과 관련하여 운영위원회의 허가를 얻어 출석.발언할 수 있다. 다만, 이는 학교장의 허가를 받은 조직이어야 한다.

제22조 (전문가등의 의견 청취) 운영위원회는 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한 사항은 전문가의 의견을, 학생과 직접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학생 대표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23조 (규정의 개정 등) ① 운영위원회규정의 개정은 재적위원 3분의 1이상 또는 학교장의 발의로 제안된다.

  ② 제안된 운영위원회규정의 개정안은 학교장이 20일 이상의 기간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③ 운영위원회규정은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개정되며 위원장은 즉시 이를 공포하여야 한다.

제24조 (학교운영위원회의 준용) 유아교육법에 따라 설치된 충주성남초등학교운영위원회 운영 등 에 관하여는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부터 제22조까지 준용한다. 이 경우 “학생”을 “유아”로, “학교”를 “유치원”으로 “학교장”을 “유치원장”으로 본다.

부          칙 (1996. 04. 30. 제 1 호)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6. 05. 21. 제 2 호)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6. 11. 27. 제 3 호)

①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최초의 위원 임기개시일) 이 규정에 의하여 최초로 선출된 위원의 임기는 1996년 04월 30일부터 개시한 것으로 본다.

③ (경과조치)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시행령 제29조 및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 운영에 관한조례 제9조에 규정된 운영위원회의 심의사항 중 최초의 임시회가 개최되기 전에 시행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부          칙 (1998. 03. 26. 제 4 호)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8. 05. 28. 제 5 호)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9. 05. 17. 제 6 호)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0. 04. 03. 제 7 호)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6. 07. 13. 제 8 호)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2. 04. 16. 제 9 호)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3. 02. 19. 제 10 호)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6. 04. 06. 제 11 호)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6. 10. 13. 제 12 호)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9. 02. 14. 제 13 호)

①(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운영위원회 위원 수는 이 규정 시행 전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위원결원 시에는 본 규정에 의거 보궐선출을 아니할 수 있다.

부          칙 (2019. 12. 17. 제 14 호)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0. 10. 19. 제 15 호)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1. 02. 08. 제 16 호)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4. 01. 25. 제 17 호)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 학부모 총회

   3. 가정통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