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란물의 피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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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윤정임 | 등록일 | 18.06.26 | 조회수 | 33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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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243조 또는 제244조에서 말하는 '음란'이라 함은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과 선량한 성적 도의관념을 현저히 침해하기에 적합한 것을 가리킨다 할 것이고,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시대의 건전한 사회통념에 따라 객관적으로 판단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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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란물의 피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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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윤정임 | 등록일 | 18.06.26 | 조회수 | 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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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243조 또는 제244조에서 말하는 '음란'이라 함은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과 선량한 성적 도의관념을 현저히 침해하기에 적합한 것을 가리킨다 할 것이고,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시대의 건전한 사회통념에 따라 객관적으로 판단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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