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학년도 우유 바우처 신청 안내 가정통신문

< 지원대상 세부기준 >

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7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에 따른 수급자

(생계, 의료, 주거, 교육) 가구의 자녀

② 차상위계층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가구의 자녀

* 차상위계층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소득인 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이하인 사람 중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닌 사람

③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 5조의2에 따른 한부모가족 자녀

④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자

⑤ 국가유공자 자녀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자녀

* 독립유공자의 경우 손자·녀 포함

< 우유바우처 발급 시 주의사항 >

▪지역 행정복지센터*(읍·면·동)에서만 발급가능

* 주민등록상 거주지 기준 행정복지센터에서 발급

▪본인 또는 보호자*가 아래의 증빙서류를 지참하여 신청 및 발급

1. 주민등록 등본 또는 가족관계 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에 지원대상자 정보가 포함되어 있어야 함

2. <참고>에 따른 증빙서류(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장애인증명서 또는 장애인 등록증, 한부모가족 증명서, 국가유공자 확인서 등)

3. 보호자 등 대리 발급의 경우 보호자 및 대리 발급자의 본인 신분증

* 「아동복지법」제3조 제3호에 따른 보호자(친권자, 후견인 등)

▪본인 또는 법적 보호자 이외의 발급은 원칙적으로 불가

- 다만, 장애인 등에 한하여 위임장 및 본인확인 서류 등 증빙서류 지참 시 발급 가능

▪우유바우처는 본인 및 가족 이외 타인에게 양도 불가

- 타인 양도 및 중고 시장 판매 등으로 적발 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조금 환수 및 사업배제 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