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교육활동 침해 행위 및 조치 기준에 관한 고시」개정 사항을 알려드리오니, 학생 및 학부모님께서도 교육활동 침해 예방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주요 내용

1) 고시 개정 근거 및 재검토기한 수정

2) 별표 '교육활동 침해 학생 조치별 적용 기준' 중 '학생의 교육활동 침해행위 심의 기준' 보완

3) 별표 '교육활동 침해 학생 조치별 적용 기준' 중 '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한 조치결정 기준' 보완

나. 개정·시행일: 2024. 8. 30.(금)

붙임 1. 교육활동 침해 행위 및 조치 기준에 관한 고시(교육부고시 제2024-00호) 1부.

     2. 신구조문대비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