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관련

학칙에 관한 특례 운영 및 기간 안내

안녕하십니까? 아침저녁으로 서늘해진 요즘,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023.9.1.에 발표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와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부칙 제2조에 따라 운영하게 된 ‘학칙에 관한 특례’와 운영 기간에 대해 다시 한번 안내드립니다. 학생생활지도와 관련하여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 「초·중등교육법」제20조의2(학교의 장 및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신설2022.12.27.]

 「초·중등교육법시행령」제40조의3(학생생활지도)[신설2023.6.27.]

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시행2023.9.1.]

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부칙 제2조

2. 배경 및 필요성

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에 따른 학칙 정비 시간이 요구되어 학칙에 관한 한시적 특례 운영 필요

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에서 학교장에게 위임된 사항이 학칙에 없는 경우 신속한 마련을 통해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법적 근거 마련

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에서 학교장에게 위임된 사항 중 학생들을 지도해야 할 긴급성이 학칙 개정 전까지 필요한 경우 별도(특례)로 규정을 정하여 운영

3. 운영 기간

 운영 기간: 2023. 12. 31. 또는 학칙 제·개정 전까지 한시적 운영

4. 학칙 규정 내용

 (제8조제4호) 그 밖에 학칙으로 정하는 사항

1

 제12조제6항의 제3호 및 제4호에 대한 학칙 규정

 제12조제9항에 대한 학칙 규정

*학칙으로 소지를 금지하고 있는 물품

학칙 제24조(소지 또는 사용할 수 없는 물품) 학교 구성원 모두의 건강과 안전을 위하여 학생은 다음 각 호의 물품을 소지 또는 사용할 수 없다. 다만, 교육활동을 위해 특별히 학교의 장이 허가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1. 성냥, 라이터, 폭죽, 폭발성 물건, 미용기구(드라이기, 고데기) 등 화재의 위험성이 큰 물건과 전열기

2. 공구류, 각목, 쇠파이프, 도검류, 총기류, 둔기류 등 흉기로 사용될 가능성이 큰 물건

3. 레이저 포인터 등 타인에게 해를 입힐 수 있는 레이저 기구

4. 모든 형태의 도박과 관련된 물품

5. 인권침해 및 폭력적인 행위를 지지하는 의미를 담은 물품

6. 음란한 내용을 담은 각종 자료 및 물품

7. 담배, 주류, 부탄가스, 본드, 마약, 독극물, 향정신성 약물 일체

8. 차량 및 오토바이, 전동보드(도로교통법 준수)

9. 도청기, 소형 카메라 등 타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물건

10. 기타 「청소년 보호법」제2조에 따른 청소년 유해 매체물 등

 제18조(그 밖의 생활지도의 범위 및 방식)

2023. 10. 26.

서원중학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