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근로 기준법 준수 안내

제 64조

15세 미만인 자는 근로자로 사용하지 못한다.(「초•중등 교육법」에 따른 중학교 재학 중인 18세 미만인 자를 포함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발급한 취직인허증을 지닌 자는 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제 66조

사용자는 18세 미만인 자에 대하여는 그 연령을 증명하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를 사업장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제 67조

친권자나 후견인은 미성년자의 근로계약을 대리할 수 없다.

제 68조

미성년자는 독자적으로 임금을 청구할 수 있다.

제 69조

15세 이상 18세 미만인 자의 근로시간은 1일에 7시간, 1주일에 40시간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1일에 1시간, 1주일에 6시간을 한도로 연장할 수 있다.

제 70조

사용자는 임산부와 18세 미만자를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근로시키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