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 선거제도 개편에 대한 교육주체들의 인식과

향후 정책방향 탐색을 위한 설문

안녕하십니까? 현재 교육감 선거는 2006년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의 개정 이후 주민직선제로 실시되고 있으며, 2010년부터 지방선거와 동시에 치러지고 있습니다. 한편, 올해 6.1 교육감 선거에서는 전국적으로 90만 3,227표에 이르는 무효표가 나왔고, 이에 대해 교육의 정치적 중립을 기계적으로 해석해 정당공천을 배제한 현 교육감 선거제도에 대해 개편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강득구 의원실과 교육정책디자인연구소에서는 교육감 선거제도 개편에 대한 교육주체들의 인식을 살펴보며, 향후 정책 방향 수립을 위해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이 설문은 익명이 보장되며, 교육주체의 인식 파악과 정책수립 목적으로만 사용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바쁘신 가운데에도 설문조사에 응답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022년 7월 11일

강득구 국회의원·교육정책디자인연구소

※ 온라인 설문 링크주소

https://docs.google.com/forms/d/1WVTHK-lUQwdRvQBP4ufbM5Vh_hdogE2I4zDn9X_5NDc/edi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