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공교육 정상화법이란?

공교육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의 약칭으로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학교 내 공정한 경쟁과 교사들의 정상적인 수업을 촉진하여 학생의 창의력 계발 및 인성 함양을 포함한 전인적 교육을 위해 제정된 법

나. 공교육 정상화 추진 방향

1) 선행학습이 필요 없는 학교 수업 실시: 학교가 편성해서 공시한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 내에서 학교수업 및 방과후학교 실시

2) 학교시험은 해당학년 교육과정 범위에서만 출제: 학교시험(지필평가, 수행평가 등)및 각종 교내대회 등은 배운 내용에서만 출제

3) 사교육 없이 준비할 수 있는 공정한 입학전형 마련: 특성화중, 특목고, 자사고 등의 입학전형은 입학 이전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 내에서 실시

4) 선행학습을 유발하지 않도록 지도․감독 철저: 교육부 및 시․도교육청에 교육과정정상화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교육과정운영, 선행교육방지대책, 선행학습 영향평가 등 심사․의결

5) 학원 등 사교육기관의 선행학습 유발 광고 또는 선전에 대한 지속적인 행정지도를 통해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사교육기관의 동참 유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