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하반기 청소년 특별지원사업 운영 안내

Ⅰ. 지원대상

□ 연령기준

○ 만 9세 이상 ~ 만 18세 이하 청소년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중인 만18세 초과 만24세 이하 청소년 포함)

※ 2001년생 중 만19세 도래하는 경우 지원 중지

□ 선정기준

○「청소년복지 지원법」제19조 제1항에 따른 교육적 선도 대상자 중 비행·일탈 예방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 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으로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

□ 소득기준

○ 청소년이 속한 가구의 소득이 일정기준 금액 이하인 청소년

- 생활지원 : 중위소득 65%이하

※ 소득인정은 해당 청소년과 실제 생계나 거주를 같이 하는 부모에 대한 소득임

Ⅱ. 대상자 발굴

○ 발굴 경로 및 지원 대상

○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 우선 발굴

- 학교 밖 청소년 우선 선정

- 가출, 범죄 및 폭력피해 등으로 위기상황에 처한 자로서 사회적응과 자립을 위하여 특별한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

- 자살시도, 약물, 게임중독, 음주, 흡연, 가정해체 등으로 갈등을 겪는 청소년으로 사회적·경제적·복지적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

○ 다른 법 및 제도를 통하여 지원을 받지 못하는 청소년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또는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신청 또는 지원 중 탈락가구의 가구정보를 조회하여 특별지원 대상자 적극 발굴

○ 청소년의 위기상황 확인

- 가출, 범죄, 학업중단 등 위기상황의 객관적인 사실 입증은 발굴 단계의 신청인 또는 주변 설문 등을 통하여 현지 확인 조사

Ⅲ. 신청방법

○ 신청인 : 청소년본인, 보호자, 교원, 사회복지사, 공무원, 청소년상담사, 청소년지도사 등

○ 신청장소 : 청소년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 신청서

- 특별지원 사전검토서

-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 구비서류(해당자)

- 청소년이 속한 가구(실제 생계나 주거를 함께하는 부모에 한함)의 건강보험료 확인서류(납부영수증)

Ⅳ. 대상자 조사 및 선정

○ 소득범위

- 청소년과 실제 생계나 거주를 같이 하고 있는 부모에 한정

⇒ 주민등록 거주지, 친부모, 양부모 등을 구분하지 않고 실제로 생계나

주거를 같이 하는 부모만 가구원에 포함

○ 조사내용

- 보호자의 유무 및 보호정도 등 보호자에 관한 사항

- 청소년의 생계 등 생활실태에 관한 사항

-「국민기초생활보장법」등 다른 법령에 따른 지원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지원의 내용을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주거가 일정하지 않은 청소년”의 경우 「2020년 청소년사업 안내」지침 참고

☞ 굿모닝 ⇒ 정보광장 ⇒ 복지사랑방 ⇒ 게시번호 238번

○ 소득기준 산정방법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액(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를 기준

으로 월평균 소득금액을 산정

【2020년 가족 수·가입유형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 부과액】

- 기준중위소득 65%

Ⅴ. 특별지원 지원내용

○ 지원의 종류 및 내용

○ 중복지원 금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등 타법에 의해 동일한 내용을 지원받는

경우는 중복지원 불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생계급여를 받고 있는 지원 대상자일

경우, 특별지원에서는 ‘생활지원’은 불가함

○ 지원기간

- 1년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 1년의 범위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음 ○ 지원 항목 범위

- 특별지원 대상 청소년에 대하여 가장 긴급한 항목에 대한 지원이 기본임

○ 지원 방식

- 특별지원청소년에 대한 금전지원

⇒ 가정이 있는 청소년에게 금전 지원할 경우에는 가정상황이나

청소년연령 및 성숙도를 고려하여 사회복지통합관리망 수급

계좌를 통하여 입금

Ⅵ. 특별지원사업 업무흐름도

⁎ 사례관리 : 특별지원 대상자에 대한 사례관리 및 만족도 조사 반드시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