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남한강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제정 2020. 3. 27.

1차 개정 2021. 2. 17.

2차 개정 2023. 4. 7.

3차 개정 2024. 2. 15.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초·중등교육법」 및 같은법시행령,「충청북도도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 충주남한강초등학교운영위원회(충주남한강초등학교 및 충주남한강초등학교병설유치원의 운영위원회를 통합운영하며 이하“운영위원회”라 칭한다)의 구성.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의 정수) ①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은(이하‘위원’이라 칭한다) 15명으로 하되, 학부모위원 7명(병설유치원 1명 포함), 학교장을 포함한 교원위원 6명(병설유치원 1명 포함), 지역위원 2명으로 구성한다.

제3조(위원의 자격 및 자격상실) ① 학부모위원과 지역위원은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아야 한다.

② 교원위원은 당연직 위원인 학교장을 제외하고 그 외 교원위원은 본교에 근무하는 자로 한다.

③ 위원은 다른 학교의 위원을 겸할 수 없다.

④ 학생의 졸업ㆍ전학 및 퇴학, 교원의 전보, 특별한 사유없이 3회 연속 회의에 불참하였을 때에는 당연 퇴직한다, 다만, 학부모위원의 경우 자녀가 졸업하더라도 졸업한 해의 3월 31일까지 위원의 자격을 유지한다.

⑤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운영위원회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그 위원의 자격이 상실된다.

1. 위원 선출시 본인이 제출한 신상자료, 학력, 경력 등의 주요 내용에 거짓이 있는 것이 발견된 때

2. 위원이 그 지위를 남용하여 본교와의 거래 등을 통하여 재산상의 권리ㆍ이익을 취득하거나 다른 사람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한 경우

3. 공무수행사인으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

⑥ 위원이 회기 중에 사퇴하고자 할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폐회 중에는 위원장의 결정으로 사퇴할 수 있다.

제4조(위원선출관리위원회)

① 위원의 후보자등록, 선출안내, 투.개표, 당선자결정 및 공고 등의 사무를 관리하기 위하여 위원선출이 종료될 때까지 학부모위원 선출관리위원회와 교원위원 선출관리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② 학부모 선출관리위원회는 학부모, 교직원 등 5인으로 하되 학교장이 위촉하여 구성하며 위원장은 호선한다.

③ 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교직원 3인으로 하되 학년별 성별 등을 고려하여 학교장이 위촉하여 구성하며 위원장은 호선한다.

제5조(학부모위원 선출)

① 학부모위원은 민주적 대의절차에 따라 학부모 전체회의를 통하여 학부모 중에서 투표로 선출하되 학부모 전체회의에 참가할 수 없는 학부모는 학부모 전체회의 개최 전까지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 우편투표, 전자적 방법에 의한 투표 등으로 후보자에게 투표하게 할 수 있으며, 세부적인 사항은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에서 정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학부모 전체회의를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제1항 후단에 따른 방법 및 절차에 따라 학부모위원을 선출할 수 있으며, 세부적인 사항은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에서 정한다.

③ 학부모위원 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10일 전까지 위원선출에 대한 공고를 하여야 한다.

④ 입후보자는 선거일 5일 전까지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⑤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3일 전까지 후보자의 신상에 관한 사항 후보자의 출마소견서 등이 기록된 선거 공보물을 작성하여 학부모에 게 배부해야 한다.

⑥ 후보자는 선거당일에 소견 발표를 하여야 한다

⑦ 투표자는 가구당 1명으로 하고 투표는 1인 1표로 한다.

⑧ 당선자는 다수득표자 순으로 결정하고 득표수가 같은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⑨ 입후보자 등록마감 결과 입후보자수가 위원정수 이하일 경우에는 기 입후보한 자에 대해서는 무투표 당선으로 하고 부족한 인원에 대해서는 재선출 공고를 한다.

제6조(교원위원 선출)

① 당연직 교원위원인 학교장을 제외한 교원위원은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무기명으로 선출하되 투표는 1인 1표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교직원 전체회의를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제5조 제1항 후단에 따른 방법 및 절차에 따라 당연직 교원위원을 제외한 교원위원을 선출할 수 있으며, 세부적인 사항은 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에서 정한다.

③ 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10일 전까지 위원선출에 대한 공고를 하여야 한다.

④ 입후보자는 선거일 5일 전까지 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에 등록 하여야 한다.

⑤ 입후보자는 선거당일에 소견 발표를 하여야 한다.

⑥ 당선자는 다수 득표자 순으로 결정하고 득표수가 같은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⑦ 입후보자 등록마감 결과 입후보자수가 위원정수 이하일 경우에는 기 입후보한 자에 대해서는 무투표 당선으로 하고 부족한 인원에 대해서는 재선출 공고를 한다.

제7조(지역위원 선출) 지역위원은 학부모위원 또는 교원위원의 추천을 받아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이 무기명 투표로 선출하되 추천인원이 위원정수 이하일 경우에는 기 추천된 자에 대해서는 무투표 당선으로 하고 부족한 인원에 대해서는 제추천을 받는다.

제8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임기 중 위원이 궐원된 때에는 보궐선출하고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단, 잔여임기가 6개월 미만으로 위원 정수의 1/4이상이 궐원되지 아니한 때에는 위원회의 결정으로 보궐선출을 하지 않을 수 있다.

③ 위원의 임기 개시일은 4월 1일로 한다.

제9조(임원) ① 운영위원회에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두되 교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무기명 투표로 선출하되 재적위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다만,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투표를 하여 최고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이 경우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③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④ 보궐선출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 진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 유고 시 회의를 대행한다.

⑥ 운영위원회의 회의 기록 등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교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제10조(위원의 의무) ① 위원은 무보수 봉사직으로 하며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단, 연수 시 교통비지급, 회의 및 간담회 경비 등은 교비 예산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② 위원은 운영위원회 회의에 성실히 참여하여야 하며, 이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학교 운영에 관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그 지위를 남용하여 해당 학교와의 거래 등을 통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을 취득하거나 다른 사람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한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그 자격을 상실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2(위원의 제척등) ① 운영위원회 위원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9조의5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운영위원회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에 기피(忌避) 신청을 할 수 있고, 운영위원회는 의결로 해당 운영위원회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운영위원회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운영위원회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11조(운영위원회의 기능) ① 운영위원회는 학교 운영에 관한 다음사항을 심의하고, 학교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시행한다. 단, 학교운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사안으로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학교장이 이를 시행한 후 운영위원회에 보고하여 사후 승인을 받을 수 있다.

② 운영위원회의 심의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학교헌장 및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

2. 학교의 예산안 및 결산

3. 학교 교육과정의 운영방법에 관한 사항

4. 교과용 도서 및 교육자료의 선정에 관한 사항

5. 정규학습시간 종료 후 또는 방학기간 중의 교육활동 및 수련활동에 관한 사항

6. 교육공무원법 제31조 2항의 규정에 의한 초빙교원의 추천에 관한 사항

7. 학교운영지원비와 학교발전기금의 조성.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

8. 학교급식에 관한 사항

9. 학교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사항

10. 학교운동부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11.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로 정하는 사항

가. 학생지도를 위한 지원사항

나. 교복 및 체육복의 선정, 수학여행, 학생야영수련(학생수련활동)등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 다만, 특정 서클에서 특정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사항은 제외한다.

다. 지역사회 교육에 관한 사항

라. 학부모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마. 기타 학교장이 심의 요청한 사항

③ 전항 9호의 학교운영에 대한 건의사항은 위원 1인 이상의 소개를 얻어 건의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그 절차 등에 대하여는 규정으로 정한다.

④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경우 교육활동 및 학교운영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천재, 지변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운영위원회를 소집할 여유가 없는 때에는 ②항의 사항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이를 시행할 수 있다.

제12조(건의사항 심사) 운영위원회는 학부모, 교원, 학생, 지역주민으로부터 학교 운영 등과 관련하여 위원의 소개를 얻어 제출된 건의사항에 대하여 성실 하게 심사하여야 하며, 심사결과를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장기간 검토가 필요한 사항은 10일 이내에 중간회신을 하여야 한다.

제13조(운영위원회 운영) ① 회의 및 회의 소집은 다음과 같이 실시한다.

1.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정기회는 매년 4월에 개최한다.

2. 회의 일수는 연간 30일 이내로 하되 회기는 집회 즉시 결정한다.

3. 회의소집은 학교장의 요청 또는 재적위원 1/3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위원장이 회의 개최 7일전에 소집하고 위원에게 회의 안건을 첨부 개별 통지 한다.

② 안건 발의 및 처리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안건은 학교장 또는 재적위원 1/3이상의 연서로 발의한다.

2. 안건처리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처리 한다.

3. 운영위원회는 그 결정으로 안건의 심의와 직접 관련된 서류의 제출을 당해 학교장에 대하여 요구할 수 있다.

4. 위원장은 위원으로 하여금 기립 또는 거수하게 하여 안건에 대한 가.부를 결정한다. 다만, 위원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의결로서 기명 또는 무기 명 투표로 결정할 수 있다.

③ 회의를 다음과 같이 운영한다.

1. 학교장이 발의한 안건처리에 학교장은 관계 교직원을 운영위원회에 참석 시켜 이를 설명하고 답변하게 할 수 있다.

2. 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한 사항은 전문가의 의견을 학생과 직접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학생대표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3. 학생들과 직접 관련이 있는 사항은 학생대표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4.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회의 개최 시에는 가정통신문, 학교게시판을 통하여 이를 알림으로써 학부모, 교직원이 회의에 참관할 수 있도록 하며, 회의 내용을 기록한 회의록(녹음파일)을 학교에 비치하여 열람이 가능하도록 한다. 단, 운영위원회가 비공개하기로 결정한 사항은 제외 한다.

5. 운영위원회는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안건에 대한 심의를 하게 할 수 있다.

제14조(전문가 등의 의견청취) 운영위원회는 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한 사항은 전문가의 의견을 학생과 직접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학생대표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15조(회의록 작성) 운영위원회는 다음 내용의 회의록을 작성한다.

1. 개회, 폐회에 관한 사항

2. 개회, 회의중지 및 산회일시

3. 의사일정

4. 출석위원의 성명

5. 의안발의 및 제출에 관한 사항

6. 부의안건과 심의내용 및 위원의 발언내용

7. 안건심의 결정

제16조(심의 결정의 통지) 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결과를 문서로 작성하여 안건이 의결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학교장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제17조(운영위원회 운영경비) 운영위원회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는 교비 예산에서 집행할 수 있다.

제18조(규정의 개정 등) ① 운영위원회규정의 개정은 재적위원 3분의 1이상 또는 학교장의 발의로 제안된다.

② 제안된 운영위원회규정의 개정안은 위원장이 3일 이상의 기간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③ 운영위원회규정은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개정되며 학교장은 즉시 이를 공포하여야 한다.

제19조(소위원회 설치) 운영위원회는 안건 심사의 효율화를 기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급식소위원회를 설치한다.

제20조(의사 등의 정족수)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제21조(회의운영 규칙) 이 규정에 정한 것 외에 운영위원회의 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회의운영규칙으로 정한다.

제22조(학교운영위원회의 준용) 유아교육법에 따라 설치된 충주남한강초등학교 운영위원회운영 등에 관하여는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로부터 제22조까지 준용한다. 이 경우“학생”을“유아”로,“학교”를“유치원”으로“학교장”을“유치원장”으로 본다.

부칙(2020. 3.27. 제정)

①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이 규정에 의하여 최초로 선출된 위원의 임기는 4월 1일부터 개시한 것으로 본다.

③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에 규정된 운영위원회의 심의 사항 중 최초의 임시회(또는 정기회)가 개최되기 전에 시행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부칙(2021. 2. 17. 개정)

① (시행일)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3. 4. 7. 개정)

① (시행일)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4. 2. 15. 개정)

① (시행일)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