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회원에게는 일체의 회비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학부모회 조례 제18조 2항 (재정지원 및 회비모금 금지)

°현장체험학습, 수학여행, 수련회 등에 접대성 경비를 일절 걷지 않습니다.

°금전이나 향응 등 재정적 부담을 주지 않습니다.

°학생자치회 임원 선출과 관련 부당한 요구(기부금, 학부모회 임원 등)를 하지 

않습니다.

°운영 회비 및 기타 회비 등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학부모 회원 간 파벌 등 부정적 분위기를 조성하지 않습니다.

°학년별, 반별, 개인별 등으로 할당하여 조성(모금)하지 않습니다.

°학부모, 학부모회 등에서 발전기금을 빙자하여 모금하지 않습니다.

°학생자치회 임원 학부모 또는 학부모회 등에서 학교지원 목적으로 찬조금을 조성하지 않

습니다.

°학교발전기금을 직.간접적으로 요구하거나 강요하지 않습니다.

°기타 학교 발전을 저해하는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부당기금(불법찬조금) 조성 사례 유형

○ 불법찬조금이란: 적법한 절차를 거쳐 모금하는 학교발전기금 이외의 모든 찬조

금품

○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없이 학부모회, 학급임원회 등 자생단체에서 발전기금을 조

성(모금) 하거나 발전기금을 빙자하여 회비를 모금하는 행위

○ 일정 금액을 할당하여 발전기금(회비 등)을 모금하는 행위

○ 자발적이든 비자발적이든 획일적으로 회비를 징수하는 행위

○ 운동부 학부모후원회에서 인건비 보조, 출전비 및 훈련비 명목으로 정당한 회계절차 없이 모금하여 집행하는 행위

“학교발전기금 부당조성 신고(불법찬조금) 센터”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