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남한강초등학교 공고 제2025-22호

『충주남한강초등학교 교내 CCTV 이전 설치』를 위한 행정예고

충주남한강초등학교 교내 CCTV 이전 설치에 대한 주요 내용을 사전에 알려 이해관계인 및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본 계획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시에는 예고기간 내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목적

가. 외부인의 출입 통제 및 각종 범죄로부터 학생 및 직원을 안전하게 보호

나. 사고 발생 시 정확한 상황 파악 및 대처 가능

다. 시설 안전 및 화재 예방

2. 관련근거

가.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나.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 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

다.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라.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8(학생 안전대책 등)

3. 변경계획

가. 변경사항 : 카메라 위치 및 촬영범위

나. 설치(예정) 시기 : 2025. 4월 중(행정예고 기간 만료 후)

다. CCTV 변경 위치 : CCTV 이전 설치 위치도 [붙임 2참고]

4. 행정예고 및 의견제출 기간: 2025. 3. 20.(목) ~ 2025. 4. 8.(화) 【20일간】

5. 의견제출

본 행정예고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행정예고기간 내에 의견제출서(첨부)를 작성하여 방문, 우편, FAX 등의 방법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여부와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 및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등

다. 제출방법: 방문, 우편, 팩스, 이메일

라. 제 출 처: 충주남한강초등학교

▢ 주 소 : 충청북도 호암수청2로 55

▢ 전 화 : 043-848-7111 (팩스: 043-847-1810)

▢ 이 메 일 : es02081@korea.kr

※ 제출기간 내 의견서 제출이 없을 시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붙임 1. 의견제출서 1부.

2. CCTV 변경위치도 1부. 끝.

2025. 3. 20.

충주남한강초등학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