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찬 새 학기를 맞이하여 학부모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 하시길 기원합니다.

 본교는 61학급 편성에 학생수가 1,500여 명으로 수용 가능한 학생 인원을 초과하여 추가 증축 공사 예정과 모듈러 교실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특별활동을 위한 교실이 부족하여 학생들에게 질 높은 교육 활동을 제공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지금도 전입으로 학생수가 계속해서 늘어나는 등 앞으로도 더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르면 초등의무교육대상자는 교육장이 정한 입학기일과 결정된 통학구역에 따라 통학구역 내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학교에 입학하여야 합니다. 그 동안 학구 위반에 대한 홍보 등 지속적인 단속을 했음에도 일부 학구 위반 학생과 관련된 민원사항이 계속 제기되고 있으며, 통학구역을 준수하지 않아「주민등록법」제10조(주소신고 등)위반시 「주민등록법」 제37조(벌칙)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명시되어 있으니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념하여 위장전입 가구 모든 학생은 조속한 시일 내에 실거주지의 지정된 초등학교로 전학시켜주시기 바랍니다.

( 학구 위반 사례 )

1. 주소를 옮겨 전학한 후 다시 주소지와 실거주지를 옮긴 가구

2. 주소는 본교학구에 두고 실제 거주하지 않는 가구

3. 실제 거주할 수 없는 1가구 다세대 주소이전, 위장전입 가구 

( 문 제 점 )

1. 학생수용계획 수립 차질(교실 확보, 학교 예산배정, 교원 배정, 공무원 배정 등)

2. 과밀학급으로 학습 환경이 열악하고, 생활지도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3. 일부 학교는 남는 교실과 교육 예산 및 기자재 등이 낭비되고 방치되며 폐교의 우려를 겪는 등 지역, 학교간의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4. 학부모간, 인근 학교 간, 교육행정기관과 갈등과 민원이 계속 제기되고 있습니다.

5. 중학교 배정 시 학구 위반으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첨부: 청주내곡초등학교 통학구역

2024. 3. 14.

청주내곡초등학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