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폭력(범죄)

발생 사례

타인의 SNS 아이디, 비밀번호

강제 수집

온라인 상에서의 인권침해

내용

중·고등학생들 사이에서 타인의

SNS 아이디(예, 카톡 ID), 비밀번호를

강제로 수집해 오도록 학생들에게 할당

원격 수업 중에 취득한 개인정보

(학생, 교사의 얼굴 캡처)를 유포

하거나, 온라인상에서 험담, 욕설,

거짓 사실 유포 등 사이버폭력 행사

문제점

사이버폭력(범죄)에 악용될 수 있음

(예, 디지털성범죄, 카톡 감옥, IiD 매매 등)

인권침해 및 사이버폭력은 현행법에 의해 처벌 될 수 있음

대책

- 사이버폭력(범죄) 예방교육 강화

- 사안 인지 즉시 상급기관 보고 및 수사기관 신고(SPO 또는 117)

- 원격수업 전 또는 조·종례 시 무단촬영, 배포금지 경고문 안내

- 원격수업 프로그램을 학생 간 사이버 폭력 도구로 이용 금지 안내

- 사안발생 시 관련자에 대한 즉시 조치(사안보고, 수사기관 신고, 상담 및 치유지원 안내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