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상반기 규제개선 건의과제 발굴 제출협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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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충북전산기계고 | 등록일 | 17.01.12 | 조회수 | 1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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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에서는 범정부적으로 추진하고있는 규제개혁을위해 교육현장에서 현실성이 없고 불필요한 규제에 대하여 과감하게 개선(폐지또는 완화)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에 교육현장의 의견을 듣고자 하오니 교육현장에서 느끼는 불필요한 규제에 대하여 2017.1.19(목) 충북교육청(fax 290-2743)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 내용: 규제개선 건의과제(붙임 서식) ※ 규제: 행정기관이 국민에 대해 특정 행정목적을 위하여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여하는 것으로 법령 등에 규정된 사항(행정내부규제는 규제가 아님) ○ 의견제출 방법: 2017. 1. 19.(목) 15:00까지 공문 제출 - FAX(290-2743) 제출
문의: 충북전산기계고등학교 행정실 299-17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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