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수렴) 2016. 하반기 규제개선 건의과제 발굴 협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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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신기철 | 등록일 | 16.07.21 | 조회수 | 110 |
교육부에서는 범정부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규제개혁을 위해 교육현장에서 현실성이 없고 불필요한 규제에 대하여 과감히 개선(폐지 또는 완화)하고자 건의과제를 발굴하고 있습니다. * 규제 : 행정기관이 국민에 대해 특정행정목적을 위하여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여하는 것으로 법령등에 규정된 사항( 행정내부 교제는 규제가 아님) 1. 의견제출방법 : 2016.7.27(수) 까지 본교로 제출 (별도양식없음, 취합후 도교육청에 제출) 단체인 경우 FAX 290-2743 또는 도담당자 메일(h3smiles@cbe.go.kr) 2. 문의 행정실 299-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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