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선 건의과제 제출협조(의견수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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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신기철 | 등록일 | 16.01.17 | 조회수 | 1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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댁내 평안하심을 기원드립니다. 교육부에서는 범정부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규제개혁을 위해 교육현장에서 현실성이 없고 불필요한 규제에 대하여는 과감하게 개선(폐지 또는 완화) 하고 꼭 필요한 규제도 그 적절성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리 점검하고 있습니다. 이에 교육현장에서 느끼는 불필요한 규제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오니 의견을 2016.1.27(수) 까지 붙임서식에 의거 학교로 도착될수 있도록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규제: 행정기관이 국민에 대해 특정목적을 위하여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여하는 것으로 법령등에 규정된 사항( 행정내부규제는 규제가 아님)
붙임 :의견수렴서식(규제개선 건의과제) 1부 문의 : 충북전산기계고등학교 행정실 299-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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