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파파라치

 현행제도 및 운영실태와 문제점

 ○ 현실에 문제 있던 사행성 오락게임 바다이야기가 인터넷 세계로 잠입하였으나, 교묘하게 계속해서 URL을 바꿔가면서 이용자들에게만 알려주고 있음

 ○ 학생들이 담배를 구매하는데 있어서 담배 구매 사이트를 이용하여 손쉽게 담배를 구하고 있음(현행법상 불법)

 ○ 성인인증을 거치지 않고 유해한 사진 및 동영상을 볼 수 있는 사이트들이 많이 존재(현행법상 불법)

 ○ 사이버 수사대를 통해 사이버 세계를 감시 단속중에 있으나 한계가 있고, 점차 발전해 가는 사이버 범죄를 막기에는 역부족이 있음

 ○ 인터넷 이용자가 느끼는 나쁜점 및 범법행위를 신고하고 싶어도 비밀 보장이 되지 않고, 방법을 몰라서 현실을 회피하고 있음

 개선 방안

 ○ 인터넷 이용자가 범법행위를 목격하면 문제가 되는 화면을 캡쳐 또는 URL을 신고하고, 해당 이용자(최초 신고자)에게 포상금(건당 5,000~50,000원) 및 비밀 보장을 하게 되면 많은 범법 행위 근절 및 계속해서 URL을 바꿔가면서 운영되는 불법 오락(바다이야기, 사이버 경마등), 야한사이트, 담배 사이트(불법으로 담배를 사고 파는 곳)등을 근절시킬 수 있음

 ○ 이용자가 모든 것을 포기하고 여기에만 몰두할 수 있으므로 개인당 신고 건수를 10건까지는 5,000~50,000원으로 하고 그 이상으로 갈 경우에는 1,000~10,000원으로 줄이므로서 많은 이용자의 참여를 증가 시킬 수 있다.(매년 초기화 실시)

 기대효과

 ○ 사이버 파파라치를 통해 사이버(인터넷) 불법 행위 감소 유도

 ○ 건전한 청소년 사이버 문화 창조에 큰 도움이 됨

 ○ 사이버 수사대의 일부 기능을 이용자가 대신함으로 국가 재정 낭비 감소

 ○ 이용자가 느끼는 불법 행위를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는 믿고 사는 사회를 만들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