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갑질의 개념

ㅇ 사회·경제적 관계에서 상대방(乙)보다 우월적 지위에 있는 갑(甲)이 권한을 남용하여 을에게 행하는 부당한 요구나 처우

ㅇ 공적인 목적을 위해 선발된 직원에 대해 상사나 그 가족이 직위를 이용해 개인적 용무를 부당하게 지시·강요하는 행위

ㅇ 공적인 지시 또는 규정상 업무범위 내의 지시일 경우에도 폭력, 폭언 등 그 과정에서 부당하게 인격적 모멸감 등을 주는 행위

□ 공공분야 갑질 유형 및 사례

⇒부당한 업무처리, 편의제공 요구, 인격모독 등이 빈발하고, 지도·감독·조사 등 재량권이 많은 분야에서 주로 발생

ㅇ 특정단체 가입 및 활동 강요

ㅇ 소통 없는 업무분장 및 일 떠넘기기

ㅇ 근무시간 외 개인모임 동원 및 업무지시

ㅇ 직무관련 업체에 개인적인 업무를 시키거나 제공 강요

ㅇ 인격모독 및 독단적인 결정 등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지시

□ 사전예방 인프라 구축

ㅇ 학생, 학부모, 교사 대상의 자체 갑질 및 청렴 교육을 통한 갑질의 개념 정립과 가이드라인 마련

ㅇ 교내 모호한 규정, 불공장한 규제 개정

□ 패해 신고 시스템 구축

ㅇ 범정부 갑질 신고센터 확대 운영 (국민신문고 활용)

ㅇ 모바일 메신저를 통한 익명 상담 (국민콜 110, 모바일 채팅 시스템 운영 방식 개선)

□ 가해자 처벌 및 제재 강화

ㅇ 범죄 소지가 있는 경우 적극적 형사처벌로 경각심 제고

ㅇ 부하직원을 상대로 한 내부적 갑질로 중징계 요구된 경우 해당 보직에서

일정기간 배제

ㅇ 인·허가 신청자, 하급기관 등을 상대로 한 외부적 갑질로 중징계 요구된 경우

해당 직무에서 일정기간 배제

□ 피해자 보호 및 피해 회복 지원

ㅇ 피해자 희망시 가해자와 피해자 격리

ㅇ 비밀 보장 및 불이익 처우 금지 확대

ㅇ 사건 종결 이후 갑질 피해자 대상 만족도 조사

ㅇ 모니터링을 통한 2차 피해 여부를 지속하여 확인

ㅇ 2차피해 확인시 인적사항 유출 방지, 피해자의 신변보호 등 조치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