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제동장치를 제거한 자전거를 이용하는 학생들의 도로위 위험한 주행이 확산됨에 따라 사고 발생 위험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경찰정의 '제동 없는 자전거 단속' 계획을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계도 단속 기간 : 2025. 8.18 - 9.16.(30일간)

2. 집중 단속 기간 : 2025. 9.17 - 별도 공지 시까지

3. 적용법조 : 도로교통법 제 48조 제1항(안전운전 및 친환경 경제운전의 의무), 제 156조(벌칙)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

- 즉결심판 청구

4. 단속방침

 가) 도로에서 스키딩, 풋 브레이킹 등 위험 방법으로 제동함으로써 다른 차나 보행자에게 위험을 야기한 경우 중점 단속(9월 17일부터 제동장치를 제거 운행시 모든 운전자 단속)

 나) 18세 미만 아동은 부모에게 통보 경고 조치, 수차례 경고에도 부모가 자녀의 위험한 운전을 알고 있음에도 계속 위반 시 아동복지법상 아동 학대 방임행위로 처벌될 수 있음.

위 내용을 경찰청에서 알려온 바 가정에서 꼭 지도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