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에 뉴스나 신문을 보면 영유아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에 대한 소식이 많이 들리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에게 일어날까봐 겁은 나지만 아이를 어떻게 보호해야 할지 또 무슨 교육이 필요한지 잘 모르고 막연히 불안해하시는 학부모님들께서 이용하실 수 있는 사이트로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http://www.sexoffender.go.kr/)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성범죄자 알림e 란? 성범죄자 알림e는 성범죄자 신상정보와 경력을 열람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2010년 1월부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 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정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와 성범죄 예방을 목적으로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인터넷상 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 (http://www.sexoffender.go.kr/)로 들어가면 실명인증을 거친 자는 성범죄 유죄판결을 받고, 정보통신망에 의한 공개명령을 선고 받은 자의 이름, 나이, 주소, 실제거주지와 신체정보, 얼굴사진 등의 신상정보를 사이트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성범죄자의 현재위치는 알 수 없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개정됨에 따라 성범죄자 조회 정보의 신뢰도 역시 더 높아졌습니다. 성범죄자의 주소를 도로명, 건물번호까지 확대해서 공개하고, 신상정보 공개 대상자의 사진을 경찰관이 600만 화서 이상의 해상도로 직접 촬영하기 때문입니다. 또, 매년 경찰서에 출석해 새로 사진을 찍고 6개월에 한 번씩 신상정보 변경 내역을 신고합니다. 만약 변동사항을 20일 이내에 알리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성범죄자의 등록정보 관리기간도 10년에서 20년으로 연장되었습니다.
2. 성범죄자 알림e 이용방법 성범죄자알림e 사이트에서 지도검색을 통 해 성범죄자를 검색해볼 수도 있고, 각 읍/ 면/동 및 이름, 초등학교 주변 성범죄자를 검색할 수 있는 조건검색으로도 조회가 가 능합니다. 하지만 신상정보를 조회하고 열람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공인인증서나 아이핀, 휴 대폰 번호 혹은 개인번호 등을 입력하여 실명인증을 거쳐야 합니다. 실명인증을 거치고 나면 성범죄자 알림e에서 신상정보 열람을 할 수 있습니다. 3. 범죄자 알림e 어플 ‘모바일 열람서비스’ 성범죄 예방 효과를 높이기 위해 국민들이 언제 어디서나 스마트폰을 통 해 성범죄자 신상정보를 쉽고 바르게 열람할 수 있도록 하기위한 ‘성범죄 자 알림e 모바일 열람서비스’를 실시합니다. 이젠 컴퓨터 앞에서만 볼 수 있던 성범죄자 정보를 스마트폰으로 어디서나 실시간으로 확인해볼 수 있 으며 다음과 같은 기능이 있습니다. 가. 성범죄자 신상정보 확인 ‘성범죄자 알림e’ 홈페이지에서와 마찬가지로 지도검색을 통해 시‧도, 시‧군‧구, 읍‧면‧동별로 거주하는 성범죄자의 신상정보 (※신상정보: 성명, 사진, 나이, 주소 및 실제거주지, 신체정보 등)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나. 성범죄자 알림기능 이동하면서 스마트폰에 시간(3분, 15분, 30분, 미설정)을 설정하면 시간마다 내 위치 주변에 성범죄자가 거주하는 지에 대한 여부를 알려줍니다. 다. 성범죄 예방, 재범방지제도 및 피해자 지원 안내 사항 ▪ 성범죄 예방을 위해 성범죄자의 취업제한, 재범방지교육 제도 ▪ 성폭력이 발생했을 때 응급조치 요령, 보호자 행동 가이드라인도 제공 ▪ 피해자 보호 및 지원체계, 피해자 지원시설 등의 안내 4. "만일(If)..." 게임을 통하여 가정에서 해볼 수 있는 성범죄 예방 방법 이 게임은 아동에게 "만일 너라면 어떻게 하겠니?"라는 질문을 던져 답을 해보도록 하는 것으로, 아이들이 위험한 상황에 처했을 때 스스로 해결책을 생각해 낼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부모와 미리 이 같은 상황에 대처해 대화를 나눈다면 아이는 위험상황에 처했을 때 대처할 수 있는 자신감을 키워놓을 수 있습니다. ⊙ 만일 네 자전거가 고장 났는데, 낯선사람이 집에 데려다 준다고 하면 어떻게 하겠니? ⊙ 만일 내가 집에 없을 때, A/S 센터에서 찾아와 전화를 수리하겠다고 하면 어떻게 하겠니? ⊙ 만일 보호자(아이를 돌봐주는 성인 포함)가 너에게 어떤 일을 하고서는 비밀로 하자고 하 면 어떻게 하겠니? ⊙ 만일 다른 사람이 네가 싫어하거나 혼란스러운 방식으로 너를 만졌다면 어떻게 하겠니? ⊙ 만일 누군가 너에게 바지 안에 손을 넣어 만져보라고 하면 어떻게 하겠니? (또는 더욱 구체적으로) '만일' 게임은 저녁 식사시간, 취침시간 또는 함께 차를 타고 갈 때 하는 것이 가장 적절합니다. ★ 유의사항 :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를 이용하여 알게 된 각 성범죄자의 인적사항을 공유하는 것은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3조(공개정보의 악용 금지) 등에 의거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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