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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공무수행사인 현황 공개
작성자 이용명 등록일 16.09.28 조회수 115

청탁금지법 공무수행사인 현황을 아래와 같이 공지합니다.


청탁금지법 제11조 제1항 제1호

○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중 공직자가 아닌 위원

연번

위원회명

위원

총원(명)

공무수행사인(명)

설치근거

규정(조항)

1

학교운영위원회

11

7

초중등교육법 제31조

2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10

4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벌률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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