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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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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에 의한 신분증 위변조 및 부정사용 사례 예방 교육 협조
작성자 대성중 등록일 15.06.26 조회수 150
첨부파일
                                   청소년 범죄예방을 위한

신분증 위·변조, 부정사용 금지 예방교육

 

추진배경

청소년들이 술·담배를 구입하거나 PC, 노래연습장을 출입할 때 습득한 신분증이나   

    위·변조한 신분증을 사용하다 적발

2014년도 청소년 신분증 위·변조, 부정행사 단속현황 : 1,618

 

타인의 신분증을 사용하거나 위·변조하는 행위가 범죄행위라는 인식이 미흡하여

   잘못된 행동을 하게 되므로 교육 필요

협조사항

청소년들이 신분증을 위·변조하거나, 습득한 신분증을 사용하는 것은 형법(공문서 부정행사)에 명시된 중범죄라는 것을 교육하여 범죄예방

청소년 연령별 금지행위 관련 어플(나이체커) 활용, 청소년들이 불법행위를 하지 않도록 교육협조(담임선생님께서 수시 교육)

사례위주의 교육지원 필요시 경찰서 지원협조

( 충북지방경찰청 여성청소년과 아동청소년계 김수년 경위 043-240-2348 )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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