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주요내용) 행정기관이 직접 접수·처리해야 할 민원을 가까이에 있는 다른 행정기관 등*을 통해 접수·처리할 수 있도록 하여 민원인 편의 제고 * 중앙행정기관과 그 소속기관, 시·도, 시·군·구, 읍·면·동 주민센터, 농협, 새마을금고 등 ❍ (법적근거) ｢민원처리법｣ 제14조, 시행령 제12조 제14조(다른 행정기관 등을 이용한 민원의 접수·교부) ①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인의 편의를 위하여 그 행정기관이 접수하고 처리결과를 교부하여야 할 민원을 다른 행정기관이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되고 전국적 조직을 가진 법인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으로 하여금 접수·교부하게 할 수 있다.(②항,③항 생략) |
※ 어디서나 민원처리제 운영지침(행정안전부 예규) 참조 ❍ (처리방법) 전화, 방문 또는 정부24 내에 별도로 구축된 ’어디서나 민원처리 시스템’을 이용하여 민원을 접수하고, 팩스를 이용한 송·수신 처리 후 민원 서류를 민원인에게 발급
○ (교육기관 처리 대상사무)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 생활기록부 등 교육민원 - 교육민원 대상 어디서나 민원 접수, 처리 및 교부 기관 구분 | 접수 기관 | (전송) | 처리 기관 | (전송) | 교부 기관 | 초‧중·고 관련 민원 | - 지방자치단체 (시·도, 시·군·구, 읍·면·동) | - 도교육청, 교육지원청, 초‧중‧고 | - 지방자치단체 (시·도, 시·군·구, 읍·면·동) | 검정고시 관련 민원 | - 지방자치단체 (시·도, 시·군·구, 읍·면·동) | - 도교육청, 교육지원청, 초‧중‧고 | - 지방자치단체 (시·도, 시·군·구, 읍·면·동) | 인사 관련 민원 | - 지방자치단체 (시·도, 시·군·구, 읍·면·동) 농협, 새마을금고 | - 도교육청, 교육지원청, 초‧중‧고, 국공립유치원 | - 지방자치단체 (시·도, 시·군·구, 읍·면·동) 농협, 새마을금고 | 대학 관련 민원 (사립포함) | - 지방자치단체 (시·도, 시·군·구, 읍·면·동) - 도교육청 - 교육지원청 | - 국‧공립대학(교) - 사립대학(교) | - 지방자치단체 (시·도, 시·군·구, 읍·면·동) - 도교육청 - 교육지원청 |
| [ 어디서나 민원처리제 대상 사무 ] | | | | ❍ (대상사무) 공통(1종), 인사(3종), 학생(8종), 검정고시(3종), 대학(23종) 구 분 | 어디서나 민원사무명 | 공통 | 확인(공통) | 인사 | 재직(퇴직,경력) 증명 (공통) | 학생 | 초·중등학교 졸업(예정) 증명, 초·중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 증명 초·중등학교 재학 증명, 초·중등학교 교육비납입 증명 중등학교 성적 증명, 초·중등학교 제적(정원외관리) 증명 | 검정 | 검정고시 합격 증명, 검정고시 성적 증명, 검정고시 과목 합격 증명 | 대학 | 대학교 졸업(예정) 증명, 대학교 성적 증명, 대학교 재학 증명, 대학교 학적부 증명, 대학교 휴학 증명, 대학교 교육비 납입 증명, 대학교 강사 경력 증명, 대학교 제적 증명, 대학교 자퇴 증명, 대학교 입학 증명, 대학교 합격 증명, 대학교 복학 증명, 대학교 수료(예정) 증명, 대학교 교직과정 이수(예정) 증명, 대학교 복수전공 이수(예정) 증명, 대학교 학위수여(예정) 증명, 대학교 부전공 이수(예정) 증명 |
|
[ 어디서나 교육민원처리제 대상 사무 ] 접수 및 교부기관 | 대상 민원 | ◦ 전국 시.도교육청 ◦ 직속기관 ◦ 교육지원청과 그 소속기관 ◦ 국.공.사립 초.중등학교 (평생교육법 제32조 제2항에 의하여 교육감이 지정한 학력 인정 시설) ◦ 국.공립 유치원 | 1. 경력증명 2. 재직증명 3. 퇴직증명 4. 퇴직예정증명 5. 연수이수확인 6. 각종수상확인원 7. 벽지학교 근무확인원 8. 각종 시범학교 근무확인원 9. (갑종근로소득에 대한)원천징수증명 10. 검정고시 성적증명(초졸, 중졸, 고졸) 11. 검정고시 과목합격증명(초졸, 중졸, 고졸) 12. 검정고시 합격증명(초졸, 중졸, 고졸) 13. 검정고시 합격증서 기재사항 변경신청 14. 폐지학교 초.중등학교 성적증명 15. 폐지학교 초.중등학교 졸업증명 16. 폐지학교 초.중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증명 17. 초.중등학교 졸업(예정)증명 18. 초.중등학교 성적증명 19. 초.중등학교 제적(정원 외 관리)증명서 20. 초.중등학교 재학증명 21. 초.중등학교 교육비납입증명 22. 초.중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증명 23. 기타 증명 및 확인 24. 병무용 학력증명서 25. 초.중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증명 기재사항 정정신청 26. 교육급여수급자 증명 27. 대입전형자료 수상실적 변경신청 28. 학원운영자사실확인원 29. 학원운영휴원사실확인원 30. 학원운영폐원사실확인원 31. 학원운영사실확인원 32. 학원강사사실확인원 33. 학원설립자변경사실확인원 34. 교습소운영자사실확인원 35. 개인과외교습자사실확인서 36. 평생교육시설강사사실확인서 |
|
